‘예정가격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16-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것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정가격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703건 계약 대상 가운데 지침을 준수한 것은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