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정가격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6-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것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정가격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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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703건 계약 대상 가운데 지침을 준수한 것은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