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거의 단 단위 가입, 산재보험은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0% 미만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광온 국회의원, 2020-01-07, 국회 국무총리(정세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1인 사업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배달앱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거의 단 단위 가입, 산재보험은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0% 미만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이미 3년 전에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형태 노동자로 규정을 하고 사회보험 적용하고 그다음에 노동삼권 보장하고 이것을 다 노동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 제가 아까 혁신을 말씀드렸는데 인식이 못 따라가거나, 사실은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