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 이 문제를 위해서 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16-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문제를 위해서 교육세를 도입했고 또 94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어민 보호 위해서 농어촌특별세 도입했고, 93년 대중교통 확충, 환경 보전을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했고 그리고 지금 폐지됐지만 75년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방위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 이 문제를 위해서 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또 초과이익공유제, 국민연금 공공투자 또 부모보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