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 일본 발언
2023
저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기력이 쇠해서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게 ‘너 운동해 가지고 빨리 기력을 회복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쨌든 당장은 기력을 살리기 위해서 링거를 주사하고 영양제를 투여하고 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 순간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이 상황을 좀 더 지속시키고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경고음들이 있다는 것을 부총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우리가 다 계속 몇 년째 얘기하는 거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저출생․고령화, 생산인구의 감소, 미래세대 인구의 감소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여력이 쇠잔해지는 거지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양극화 문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사실 자원의 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면 어느 한쪽에 경화가 생기잖아요, 동맥경화.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는 곧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주도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R&D 투자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의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막아 낼 것입니다.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입니다’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
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입니다’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
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
2020
한국의 GDP가 51.8%, 총 부가가치가 52%, 일자리가 49.7%고요.
높은 순서대로 죽 적었습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미국 뉴욕주 이렇게 봤는데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수도권 집중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모 역대 많은 정권들에서 있어 왔지만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2019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249명 이하 고용하고 있는 인력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더라고요.
87%가 넘어요.
미국은 40%, 일본은 52%,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놔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연구 R&D 지원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R&D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김기만 사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DHC TV라는 매체의 혐한 콘텐츠인데요.
‘당시 조센징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문자로 쓰는 것을 못 했다.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계획이 있었고 지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에 이렇게 어렵게 다들 힘들게 대처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가격경쟁력이라든지 기술 수준에 있어서 국산보다 일본산 또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게 청구권 자금을 주면서 일본제를 쓰라는 조건을 붙여서 온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끊어 내자고 하는 게 어떤 국민적 의지고요.
중소기업들의 그런 불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순전히 저는 대기업의 선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마지막 질의,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질의일 텐데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계획이 있었고 지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에 이렇게 어렵게 다들 힘들게 대처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가격경쟁력이라든지 기술 수준에 있어서 국산보다 일본산 또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게 청구권 자금을 주면서 일본제를 쓰라는 조건을 붙여서 온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끊어 내자고 하는 게 어떤 국민적 의지고요.
자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출연기관이 보유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핵심기술 보유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 444건인데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건이 83건, 안 이루어진 것이 나머지인데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이 비율이 적정 수준인가요, 아니면 미흡한 건가요, 아니면 많은 건가요, 이사장님?
이것은 무슨 이념의 문제라든지 정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많은 허위 조작 정보를 분석해 보면 단순히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색깔론으로 이어지거나 혐오, 증오로 이어지고 지역차별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구조화 돼 있습니다.
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조작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허위 조작 정보는 혐오, 증오, 차별과 한몸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패러다임 전환, 아까 AI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G라든지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도 정말로 지금 국면이 매우 중요한 국면인데 사실 저는 그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것을 견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마지막에 있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런 역사 왜곡이나 정말 우리 국민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상에 우리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상에 우리 대기업의.
알고 계십니까?
전부가 혐오하거나 증오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 정치적ㆍ경제적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넣어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지적하는 얘기지만 아직 너무 한가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엉터리, 심지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런 영상에까지 우리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대기업 광고가.
그건 알고 계시지요, 유튜브?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계속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본인들이 보여 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프지만 이걸 정말 결정적 교훈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소재 산업이 처져 있을까요?
저는 일본의 이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인 조치가 한국에게 오히려 극복하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과기부가 정말로 어깨가 무거워졌고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일본이 단순히 참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 이미 일본 산업과 비교해서 앞서가는 부분 또 뒤쫓아 오는 부분 이런 분야에서 명백하게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요.
2006년에 이미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또 두 분 차관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박성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각오 또 다짐 이런 걸 밝히셨는데요, 그 문제의식에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저는 일본의 이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인 조치가 한국에게 오히려 극복하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과기부가 정말로 어깨가 무거워졌고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일본이 단순히 참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 이미 일본 산업과 비교해서 앞서가는 부분 또 뒤쫓아 오는 부분 이런 분야에서 명백하게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2018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허청 특허 성과 조사분석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투입비용 10억 원 하면 출원 건수가 1.4, 1.5건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미국의 공공연구소는 0.37, 0.4, 미국 대학은 0.25, 0.3가 안 되고 일본 대학은 0.3 정도 되는 데 비하면 우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5배 정도 되잖아요, 4～5배.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동안에 어떤 평가라는 것이 양에 치중했던 것이 아닐까, 연구자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내생적 성장론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국에 따르면 각국 GDP에서 R&D 지출 비중이 차지하는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으로 4.23%로 1위더라고요.
스위스가 3.37이고 일본이 3.37이고 독일은 2.94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수평비교를 했을 때.
GDP 대비해서 R&D 투자 정부 지출도 1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출이나 정부 지출이나 전체 지출이 다 높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다음 자료화면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과 독일, 미국, 중국이 어떻게 소재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일본은 물질ㆍ재료 연구기구, 약 1500명 정도 되고요.
산업기술총합연구소 해서 한 400명 정도 되고 독일은 한 4개 정도 되고요.
다음 자료화면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과 독일, 미국, 중국이 어떻게 소재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일본은 물질ㆍ재료 연구기구, 약 1500명 정도 되고요.
산업기술총합연구소 해서 한 400명 정도 되고 독일은 한 4개 정도 되고요.
미국도 2개, 중국도 2개 정도 되는데 다 이게 별도의 소재 연구원입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나 중국의 전략적 이익 또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2017
그리고 정부안에 보시면……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본 말씀하시는데 일본의 경우 가업이라고 하는 것은 스시집이라든지 정말로 가족들 몇몇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이지 3000억짜리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상속재산 외에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그래서 사실 ‘가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가업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가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스시 가게를 100년, 200년 이럴 때 가업이라고 하지 이건 가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영권의 가족 승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영권과 소유권의 가족 승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창업해서 일군 회사를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다 하는 열망을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2016
2015
1분만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리의 의견과 역사인식에 공감하는 많은 나라와 또 양심 있는 세력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본의 저런 인식을 제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역사인식이 옳다, 정의롭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지요?
최근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저는 웬디 셔먼 차관의, ‘지도자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하면서 싼 박수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인데요.
미국의 고위관리가 이 정도의 발언을 할 정도면 동북아정세,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굉장히 미묘한 물밑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시지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어떤 정말 역사적인 책무 같은 것을 느끼는데요.
2014
다른 나라들, 스웨덴은 1만 달러 진입했을 때 27.8%, 그게 1977년입니다.
우리보다 20년 전이지요.
독일은 79년에 25.7%, 일본은 81년에 진입했는데 10.4%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2만 달러에 진입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16%, 명목 최고세율은 사실 캐나다나 영국과 같습니다, 미국․일본보다는 낮지만.
실효세율 면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을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