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잘못을 영원히 덮게 되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덮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을 빼놓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20-01-07, 국회 국무총리(정세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확하게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 맥을 짚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안 중의 하나는 검찰개혁인데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좀 전에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잘못을 영원히 덮게 되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덮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을 빼놓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세 직군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청와대,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또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님도 정확하게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