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양극화, 소득불평등 또 그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6-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재벌경제체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0.04%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제 생태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극화, 소득불평등 또 그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물리는 세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업소득 비중이 높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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