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 저출산 발언
2023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위기 그다음에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 그다음에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라는 것을 내놨더라고요.
203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력이 쇠해서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게 ‘너 운동해 가지고 빨리 기력을 회복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쨌든 당장은 기력을 살리기 위해서 링거를 주사하고 영양제를 투여하고 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 순간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이 상황을 좀 더 지속시키고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경고음들이 있다는 것을 부총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우리가 다 계속 몇 년째 얘기하는 거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저출생․고령화, 생산인구의 감소, 미래세대 인구의 감소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여력이 쇠잔해지는 거지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양극화 문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사실 자원의 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면 어느 한쪽에 경화가 생기잖아요, 동맥경화.
한쪽에 돈이 몰려 있고 한쪽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소비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이런 전반적인 경제적 환경들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재부가 현안 관리하기에도 매우 바쁘고 벅찬 일입니다.
사실 물가나 금리나 환율이나 수출이나 어느 것 하나 용이한 과제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을 해소해야 되는 데다가 미래를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기재부가 갖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라고 돼 있으니.
기획이 저출생 문제, 기후위기 또 기술개발 이런 미래를 위한 굉장히 중대한, 국가의 명운이 걸리고 존망이 달린 이런 중대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왜 아까 그런 의문을 가졌냐 하면 R&D 예산과 새만금 예산의 결정 결과를 보고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된다, 저는 당연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2017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산이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표인데요.
소득 상위 20% 이내는 2006년에 비교했을 때 출산율이 더 늘었습니다.
4분위까지도 늡니다.
3분위, 그러니까 중간층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4분위까지도 늡니다.
3분위, 그러니까 중간층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소득 하위 40%에서 밑으로는 출산율이 떨어진 겁니다, 2006년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결국 출산의 문제가 임금소득과 관련 있다, 양극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세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50년 뒤에 가면 50년 전의 그 전망이 어떻게 보면 아주 허망한 숫자놀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망을 하려면 우선 인구구조가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저출산․수명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요.
산업구조의 변화, 성장율, 조세부담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전망이라는 것이 유의미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허망한 숫자놀음이거나 부질없는 숫자놀음이 안 되려면 이런 요인들이 다 반영이 돼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정세은 충남대 교수님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얼개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하셨던 분이어서 모셨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회의 또는 이해 부족 또는 일부에서는 폄하하는 분도 계시고요.
한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경제정책의 반성, 특히 아까 최교일 위원님이 강조하신 재앙이 될지도 모르는 저출산 문제 이것은 저는 양극화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반성적 토대 위에서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설계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현안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박양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님과 원종석 목포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의 주력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등 일부 업종이 판매 부진과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압력과 대외정책 등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이와 같이 광주․전남 지역이 안고 있는 경제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청장님을 비롯한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장들께서는 내실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과 또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 볼 것인지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폈던 정책들이 잘 됐더라면 나라가 이런 비상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정부가 폈던 정책들이, 특히나 경제정책들이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명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 전반을 바꿔야 된다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저는 지난 가을과 겨울에 있었던 국민들의 요구, 내가 주인인 나라,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 달라,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데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내 삶을 바꿔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김동연 부총리의 어떤 정책 역량과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삶의 궤적이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보는 겁니다.
박광온입니다.
방문규 차관님과 김성렬 차관님 그리고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해법, 그러니까 저출산 해소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 주거 문제와 보육 문제를 양 부처 다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문규 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6
특히 초고소득층에 대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신설은 김성식 의원의 발의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부담, 저복지로는 더 이상 양극화와 저출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국회를 중심으로 적정 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출산 문제에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세제 혜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인데 하여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정부안이나 제 안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요.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통계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고소득층의 출산율은 크게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출산율은 낮아졌다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전체 분만 건수 가운데 고소득층 비중이 10년 전에는 39%였던 것이 최근에는 51%로 늘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통계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고소득층의 출산율은 크게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출산율은 낮아졌다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전체 분만 건수 가운데 고소득층 비중이 10년 전에는 39%였던 것이 최근에는 51%로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분만 건수는 34%에서 22%로 줄어들었어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문제를 위해서 교육세를 도입했고 또 94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어민 보호 위해서 농어촌특별세 도입했고, 93년 대중교통 확충, 환경 보전을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했고 그리고 지금 폐지됐지만 75년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방위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 이 문제를 위해서 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또 초과이익공유제, 국민연금 공공투자 또 부모보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 문제를 위해서 교육세를 도입했고 또 94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어민 보호 위해서 농어촌특별세 도입했고, 93년 대중교통 확충, 환경 보전을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했고 그리고 지금 폐지됐지만 75년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방위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 이 문제를 위해서 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또 초과이익공유제, 국민연금 공공투자 또 부모보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아동수당세에 대해서 나라가 아이를 키워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재벌경제체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0.04%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제 생태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극화, 소득불평등 또 그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물리는 세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업소득 비중이 높은 겁니다.
저는 한국은행의 이 발표에서는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와 기업임대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양극화와 저출산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지진보다 무서운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아동수당 도입,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제도의 개편 그리고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이미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도 얘기 됐고 각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90여 개 국가들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가까이 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출산율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자녀수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수당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를 마치는 12살까지 자녀 한 명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저 그래프만 보더라도 가구소득의 60% 미만일 때는 1.6명인데 가구소득의 60%를 초과한 가구는 1.8명입니다.
기혼 여성들의 약 절반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 아이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출산율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자녀수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수당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답답함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저출산을 해소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인식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남녀 간에 불균형의 문제, 가정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이게 굉장히 저는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 막고 또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시야를 넓힌다면 남녀 간에 이런 차별과 불평등은 어디에서 기인할까, 저는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 간에 이런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서유럽 국가들이 우리 사회보다 훨씬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공투자 복지투자 다 규정돼 있는데, 특히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방안,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임대주택 85만 호를 10년 동안 짓자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해마다 560개 정도 더 확충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민간시설을 매입하는 방식도 있고 새로 건축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서.
그런데 당장에 총소득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가 아까 보고에 보니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일부 확대하는 것, 또 육아용품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것, 몇 가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고요.
어쨌든 재정으로 출산율 높이는 것이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제 지원이라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채권에 57%, 주식에 32% 투자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그 원인은 그러면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고령화․저출산의 원인,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오늘 향후 정책 추진방향 이것은 꼭 저출산대책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정책 추진방향인데 그 뒤에 인력 활용, 4쪽을 보니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중의 하나 저출산대책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지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 인력을, 여성과 장년 인력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외국 인력 보완하는 것, 이것은 이민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향후 정책 추진방향 이것은 꼭 저출산대책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정책 추진방향인데 그 뒤에 인력 활용, 4쪽을 보니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중의 하나 저출산대책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지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 인력을, 여성과 장년 인력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외국 인력 보완하는 것, 이것은 이민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저성장으로 해서 생기는 성장위기 또 이어서 그것이 가계소득의 감소로 해서 가계위기가 오고 또 그것이 소비 위축을 불러와서 다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 고리를 차단하지 않고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계소득과 자산의 부족이 교육격차를 유발하고 학력격차로 연결되고 또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주거격차로 이어지고 결국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이것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수렁에 빠지게 하는 고리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끊어 줘야 됩니다.
저출산해소위원회가 구성돼서 대통령이 위원장이시던데 주무부는 보건복지부일지 모르지만 저는 기획재정부가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가계는 46%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저출산 해소를 얘기한들 그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정말로 격화소양, 남의 다리 긁는 얘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구두 위로 다리 긁는 얘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워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장관님들이 한꺼번에 다 빠진 것에서부터 보이는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절박한 자세 부족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보고 내용도 보면 그동안 해 왔던 얘기를 또 되풀이하는 내용이라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통해서 출산율도 높이고 또 국민연금의 건강성도 확보하자는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최근에 연구기관 이슈, 그러니까 뭐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반박성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투자로 인해서 출산율이 0.1～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도 사실은 연금의 고갈 시기를 그렇게 많이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 요지입니다.
그런데 0.1이나 0.2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거지요, 사실 가정이지만.
지금 우리가 1.2에서 1.4로 올린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지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정책 하나만으로.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군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통해서 출산율도 높이고 또 국민연금의 건강성도 확보하자는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최근에 연구기관 이슈, 그러니까 뭐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반박성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투자로 인해서 출산율이 0.1～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도 사실은 연금의 고갈 시기를 그렇게 많이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 요지입니다.
그런데 0.1이나 0.2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거지요, 사실 가정이지만.
그 연구보고서가 있고요.
특히 국민연금을 통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금의 지속 가능성, 건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출산율 해소에 도움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릴 것을 요청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민연금법 102조.
최근에 일부 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투자할 경우 출산율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결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남성 75%가 신혼 주택비용을 결혼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인식했습니다.
또 국토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혼인 초기에 자가나 전세에 살았던 가구가 월세에 살았던 가구에 비해서 출산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문제가 저출산에서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진엽 장관님?
네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특위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하는 이 자리가 저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인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조 이상, 152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152조를 투입했지만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가 어떤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장래를 좌우할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특위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하는 이 자리가 저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인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조 이상, 152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152조를 투입했지만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가 어떤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장래를 좌우할 심각한 문제인데요.
인구절벽은 바로 소비절벽, 성장절벽 또 경제절벽 또 우리나라를 절벽에 세우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있는지 저출산 해소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성장전략에 관심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기재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양극화 해소, 저출산 해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내는 일인데 주로 이 연구과제들이, 연구용역들이 기업 편향적이라든가 특히 대기업 편향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이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65건의 연구용역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있는지 저출산 해소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성장전략에 관심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기재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양극화 해소, 저출산 해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내는 일인데 주로 이 연구과제들이, 연구용역들이 기업 편향적이라든가 특히 대기업 편향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이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오해라기보다도 어떤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것이 단순히 오해다, 정부의 생각과 다른 것은 다 오해이고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오히려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면 얼마든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부총리님께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면 얼마나 이 문제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갈렸고 또 국사학계에서도 갈렸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도 반대가 많았고 하는 사안을 그들의 생각이 오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정부의 방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또 제가 보기에 부총리님 답변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을 만들어 그것으로 선언을 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억지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저출산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 플러스 보육입니다.
보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