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향후 정책 추진방향 이것은 꼭 저출산대책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정책 추진방향인데 그 뒤에 인력 활용, 4쪽을 보니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중의 하나 저출산대책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지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 인력을, 여성과 장년 인력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외국 인력 보완하는 것, 이것은 이민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저성장으로 해서 생기는 성장위기 또 이어서 그것이 가계소득의 감소로 해서 가계위기가 오고 또 그것이 소비 위축을 불러와서 다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 고리를 차단하지 않고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