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 국가채무 발언
2024
그다음에 또 수석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정말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게 재정건전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증채무 잔액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과 그런 기조와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지요?
2016
첫째는 이것이 목표로 설정한 GDP 45% 이내로 국가채무 관리한다는 것,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한다는 것, 이 기준 자체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7%가량.
그다음에 재정수지 적자도 0.6%p가량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줬다 하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물론 세출 통제도 해야 되지만 세입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세입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세출 통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법안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고요.
세 번째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기획재정부 독재법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균형재정 달성, 목표 설정이 어려울 만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방안의 하나로 법을 만드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놓고 몇 가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짚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목표로 설정한 GDP 45% 이내로 국가채무 관리한다는 것,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한다는 것, 이 기준 자체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7%가량.
그다음에 재정수지 적자도 0.6%p가량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줬다 하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물론 세출 통제도 해야 되지만 세입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세입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세출 통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법안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취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균형재정 달성, 목표 설정이 어려울 만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방안의 하나로 법을 만드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놓고 몇 가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짚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목표로 설정한 GDP 45% 이내로 국가채무 관리한다는 것,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한다는 것, 이 기준 자체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7%가량.
2015
그렇습니다.
세수결손과 확장적 재정지출이 겹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재정건전성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대로 처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보면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 복지재정 효율화를 내세웠습니다.
사실상 복지 축소를 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싶은데 이게 옳은 답일까요?
2014
예,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텐데요.
10월 2일 관훈토론회에서 지금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국가채무를 악화시키지 않고 다음 정부에 물려주는 것이 목표다’ ‘절대액 자체를 줄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상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결국 국가채무는 국민 부담이다 하는 얘기인데 참여정부 때 국민 부담이 결국, 일인당 국민 부담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배로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오늘까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알고 계십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채무가 개선되거나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갈수록 악화돼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를 거치기까지 227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채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오늘까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알고 계십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채무가 개선되거나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갈수록 악화돼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를 거치기까지 227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채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채무는 더 심각한 일인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이게 2006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국가채무는 국민 부담이다 하는 얘기인데 참여정부 때 국민 부담이 결국, 일인당 국민 부담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배로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오늘까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알고 계십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채무가 개선되거나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갈수록 악화돼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