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 부동산 발언
2023
아까 많은 분들이 가계대출 얘기를 하셨는데요.
총재께서 젊은이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낮은 금리를 예상하고 집을 샀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대출을 급증시킨 원인이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약간 말싸움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출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20
예.
그다음 PPT 화면을 보여 주시면, 이 얘기는 저희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통계인데요.
30살 미만, 그러니까 29살까지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입니다, 40%.
그러니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신규사업자 등록 그 비중을 봤더니 30살이 안 된 사람들이 4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꽤 많이 올라요.
2014년에도 2.7% 오르고요.
그때 당시 많은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가는 큰 흐름을 형성해서 아직도 그것이 지속이 되고 있다 하고 보는 것이 대단히 상식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후보자님은……
2016년에는 9%, 2017년에는 마이너스 6%,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2014년과 2015년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는 거지요.
이때가 규제 완화를 통하건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경기를 갖고 경제를 좀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을 썼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점점 이제 저희들이 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이것도 2015년에 급작스럽게 늘어요.
74조, 75조 근처에서 갑자기 120조로 늘거든요.
무려 61%예요, 증가율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펴 왔지요, 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상가임대차 10년간 계약 보장하는 것, 제로페이 도입하는 것 또 사회보험, 근로장려세제 확대하는 것 또 그리고 자영업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런 안전망 정책을 펴 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거래액이 100억 원 증가할 때 소매업체가 8.2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조가 늘면 80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018
그렇다면 저는 거꾸로 이 부동산 광풍이 가장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동의를 이루는 데 투기세력들이 그 동의를 만들어 줬다, 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책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른바 종부세를 둘러싼 아픈 기억 때문에 지난번 부동산대책이 좀 뜨뜻미지근했다, 신중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광풍을 방치하게 됐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2017
그러니까 저는 두 분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를 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 세목 간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만 5살짜리가 월 3000만 원을 임대료로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부동산 임대업뿐만이 아니고 생계업 사업으로 분류하는 소매업에서도 30살 미만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만에 19.8%, 2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6년의 신규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주는 것인데요.
30세 미만, 그러니까 10대와 20대의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6년의 신규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주는 것인데요.
30세 미만, 그러니까 10대와 20대의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저 10대, 20대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30세 미만, 그러니까 10대와 20대의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저 10대, 20대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대체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갖고 임대업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빌려서 임대업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가 236명이라는 자료를 제가 공개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도 한번 잘 챙겨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과 자본의 수익률은 낮추고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에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이것은 예금취급기관이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에 어느 정도 대출을 했는가를 보여 주는 건데요.
빨간 선으로 쳐진 그 부분만 보시지요.
2017년 2/4분기인데 부동산 임대업에 7조 4000억을 대출을 했고요, 제조업에는 1조 2000억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도 한번 잘 챙겨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의 폐업률 비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업종으로 볼 때 30세 미만에서 전체 업종 폐업률에 비해 부동산 임대업 폐업률은 훨씬 낮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임대업의 자본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린다, 돈 있는 사람들의 자본이.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폐업하는 율을 보면 소매업은 30세 미만 창업자 가운데 전체 업종의 비율보다 훨씬 많이 폐업을 하게 돼요.
성공을 못 하는 거지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률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얘기겠지요.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오른쪽 사업장 대표, 1살에서 17살까지는 다 사업장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월 평균 소득이 357만 원이고 아르바이트하는 근로자들은 월 평균 89만 원, 9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253명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1살부터 17살짜리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 근로소득의 75%, 이자소득의 91%, 배당소득의 93%, 종합부동산세의 87%, 양도소득세의 83%,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상위 10%가 대한민국을 다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제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복지지출을 늘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국민연금은 부동산하고 주식 등에 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민연금 국내 증시 투자 현황을 보니까 총 394조 원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그룹에 150조 원, 그러니까 전체의 38%가 투자됐고요.
국내 10대 그룹에 239조 원, 그러니까 전체의 60%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재벌기업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물론 거꾸로 국민연금에서는 수익률을 따져서 대기업에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2016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들 간에도, 법인 간에도 양극화가 심한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거지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근로소득 75.4%, 이자소득 91, 배당소득 94, 종합부동산세 88, 양도소득 83 이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모든 공직자 분들이 매우 무겁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살짜리 사업장 대표, 일곱 살짜리 사업장 대표, 미성년 사업장 대표들을 얘기하는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장들 대표가, 대체로 200명 가운데 190명이 부동산 임대 사업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저 시기가 바로 부동산 부양정책과 맞물리고 금리 인하를 했던 것과 맞물리는 시점이거든요.
이 문제를 보면 저것이 부동산담보대출 해서 빚내서 집 산 경우는 그래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구입 외의 대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빚내서 생활비를 쓰거나 아니면 빚 갚는 경우 이 경우에 대출이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다는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 시기가 바로 부동산 부양정책과 맞물리고 금리 인하를 했던 것과 맞물리는 시점이거든요.
이 문제를 보면 저것이 부동산담보대출 해서 빚내서 집 산 경우는 그래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구입 외의 대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빚내서 생활비를 쓰거나 아니면 빚 갚는 경우 이 경우에 대출이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다는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사실 오늘 얘기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2014년 1․2․3분기까지는 30조 원대였는데 2014년 4분기부터 50조, 40조, 50조, 40조, 50조……
그러니까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저 시기가 바로 부동산 부양정책과 맞물리고 금리 인하를 했던 것과 맞물리는 시점이거든요.
이 문제를 보면 저것이 부동산담보대출 해서 빚내서 집 산 경우는 그래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구입 외의 대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예금 취급기관의 산업대출 대비 부동산업과 임대업 잔액 비중인데요.
보시면 2012년 말에 전체 산업대출에서 부동산업과 임대업 잔액이 13%였던 것이 계속 늘어서 2016년 올 상반기에 16.8%까지 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금리를 낮췄더니 부동산업과 임대업 쪽으로 돈이 몰렸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봤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으로는 대단히 건강하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려의 내용은 ‘가계부채가 늘 것이다,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정책이어서 부동산 활성화로 오히려 폐해가 클 것이다’ 이것이 우려의 중요한 내용 중의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지요?
2015
부총리님 그리고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 질의 때 우리 조세제도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저금리,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건설업자, 그다음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슈퍼 부자들, 그 사람들 쪽으로 갔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가 경제 활성화라든지 부동산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취득세, 그러니까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줄이는 정책을 쓴 결과이기도 합니다.
2014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7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감정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금감원도 사실은 8월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에 두 달간 월평균 주택담보대출이 14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출이 는 것은 명확합니다.
규제 완화지요.
이것은 순전히 신고된 건수고요.
신고된 건수 말고, 물론 자체 적발한 건수도 있겠지만요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부동산투기사범이 4만 8000명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해서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가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 1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올해 LTV, DTI 완화됐고 또 재건축 연한 완화됐고 청약시장에 대한 유주택자의 제한 폐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총 5243건입니다.
이 가운데 28.6%인 1502건이 과세에 활용돼서 2510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징세액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줄었다가 2011년부터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질문 할 때 다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에서 2012년 가계와 비영리단체 영업이익잉여가 115조입니다.
그런데 신고된 사업과 부동산 소득은 72조로 집계됐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62.7%입니다.
그런데 국민계정의 피용자 보수 중에 임금 및 급여는 518조인데 세무당국에 신고된 근로소득은 520조입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다 노출이 된 거지요, 임금근로자의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