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23-09-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