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 연금개혁 발언
2020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1인 사업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배달앱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거의 단 단위 가입, 산재보험은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0% 미만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이미 3년 전에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형태 노동자로 규정을 하고 사회보험 적용하고 그다음에 노동삼권 보장하고 이것을 다 노동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 제가 아까 혁신을 말씀드렸는데 인식이 못 따라가거나, 사실은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017
2.9조, 코스닥에 투자가 0.49%.
코스피 투자가 119조일 때 오른쪽이 2.9조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국민연금 가입자가 1150만 명이고, 30대 대기업 국민연금 가입자가 129만 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 돈으로 훨씬 적은 숫자, 10분의 1 되는 숫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니는 대기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개 그룹에 182조, 거의 40%가 투자됐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강조한 것이다, 수익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관성, 경로 의존성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코스피 투자를 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2.9조, 코스닥에 투자가 0.49%.
반면에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건설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의 운용 방안에 관한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인데 최근 5년간 사실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에 290조가 투자됐어요.
483조 투자된 것 중에 거의 60%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국민연금을 갖고 대기업 주식을 받쳐 주는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이 부분도 바로잡아야 되지만, 조금 전에 조심스럽게 답변하셨는데 채권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실 지금 500조가 넘게 520조가 돼 있는데 어쨌든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액 394조, 그러니까 400조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투자액이 240조입니다, 60%.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 하면, 10대 그룹 대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소기업에는 투자를 안 해요.
중소기업 주식은 사지 않아요.
국민연금이 문제가 됐던 것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지요?
제가 지적을 좀 할게요.
국민연금은 사실 지금 500조가 넘게 520조가 돼 있는데 어쨌든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액 394조, 그러니까 400조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투자액이 240조입니다, 60%.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 하면, 10대 그룹 대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좀 할게요.
국민연금은 사실 지금 500조가 넘게 520조가 돼 있는데 어쨌든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액 394조, 그러니까 400조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투자액이 240조입니다, 60%.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 하면, 10대 그룹 대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소기업에는 투자를 안 해요.
두 번째, 보육비 부담을 줄여 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 나온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보육시설을 짓는 데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그런 데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연금은 지금 해마다 80조 이상씩 누적되고 있고 또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짓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18만 호로 늘리겠다 했는데 그 임대주택의 성격, 그러니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 현재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매년 10조 원 정도를 이 임대주택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보면 두 부처 다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면서도.
그래서 재원을 국민연금이 채권을 사게 하고, 지금 공공투자를 하려면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우리나라와는 상당 부분 대비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투자 행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의 편법 승계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고, 둘째는 중소기업 투자를 배제하고 대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약 1200만 정도 됩니다―1200만 명이 납입한 연금을 30대 대기업 주식을 떠받치는 데 동원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국민연금은 부동산하고 주식 등에 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민연금 국내 증시 투자 현황을 보니까 총 394조 원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그룹에 150조 원, 그러니까 전체의 38%가 투자됐고요.
국내 10대 그룹에 239조 원, 그러니까 전체의 60%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재벌기업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물론 거꾸로 국민연금에서는 수익률을 따져서 대기업에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해법, 그러니까 저출산 해소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 주거 문제와 보육 문제를 양 부처 다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문규 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016
우리가 교육 문제를 위해서 교육세를 도입했고 또 94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어민 보호 위해서 농어촌특별세 도입했고, 93년 대중교통 확충, 환경 보전을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했고 그리고 지금 폐지됐지만 75년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방위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 이 문제를 위해서 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또 초과이익공유제, 국민연금 공공투자 또 부모보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아동수당세에 대해서 나라가 아이를 키워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보건복지부 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보고서인데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인구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2013년에 발표한 보고서예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건강한 경제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민주화에 아주 전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30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129만 명이에요.
기타 중소기업 직장가입자는 1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가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국민연금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10%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의 주식을 받쳐 주고 오히려 중․소형주는 팔아 치워서 작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주와 코스닥시장의 약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는 7.6% 상승했지만 코스닥지수 상승률은 1%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건강한 경제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민주화에 아주 전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30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129만 명이에요.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 동안 국내 증시에 국민연금이 394조를 투자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에 239조, 그러니까 60%를 투자했고요.
삼성과 현대차그룹 2개 회사에 150조를 투자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비교인데요.
88년부터 이 통계가 공개된 2012년 6월까지 누적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금융 부문보다 복지 부문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공단에 요청을 할 계획인데 이것을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아마 우리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도 정말 열정을 갖고 이 문제 늘 말씀하시는데요.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비교인데요.
88년부터 이 통계가 공개된 2012년 6월까지 누적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금융 부문보다 복지 부문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공단에 요청을 할 계획인데 이것을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짧게 백종만 교수님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공투자 복지투자 다 규정돼 있는데, 특히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방안,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임대주택 85만 호를 10년 동안 짓자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해마다 560개 정도 더 확충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총소득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가 아까 보고에 보니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일부 확대하는 것, 또 육아용품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것, 몇 가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고요.
어쨌든 재정으로 출산율 높이는 것이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제 지원이라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채권에 57%, 주식에 32% 투자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최근에 연구기관 이슈, 그러니까 뭐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반박성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투자로 인해서 출산율이 0.1～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도 사실은 연금의 고갈 시기를 그렇게 많이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 요지입니다.
그런데 0.1이나 0.2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거지요, 사실 가정이지만.
지금 우리가 1.2에서 1.4로 올린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지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정책 하나만으로.
그런데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군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통해서 출산율도 높이고 또 국민연금의 건강성도 확보하자는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최근에 연구기관 이슈, 그러니까 뭐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반박성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투자로 인해서 출산율이 0.1～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도 사실은 연금의 고갈 시기를 그렇게 많이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 요지입니다.
그런데 0.1이나 0.2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거지요, 사실 가정이지만.
그 연구보고서가 있고요.
특히 국민연금을 통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금의 지속 가능성, 건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출산율 해소에 도움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릴 것을 요청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민연금법 102조.
최근에 일부 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투자할 경우 출산율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15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튀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종업원들을 해고하고 구조조정을 할 것이고 또 납품업체들을 쥐어짤 것이 뻔한 이런 데 국민연금이 관여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서 낸 돈으로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되풀이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내 투자가 안 되니까 테마섹은 올해 5월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KIC, 국민연금 등과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테마섹은 국민연금과 MBK 회장 등과 투자 협의를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했어요.
사실상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은 16년 동안 5조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먹튀의 소지가 있는 사모펀드에 이것을 넘겼어요.
2014
아니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요.
전체 지분 중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을 빼고 나면 개인 소액 주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수는 3만 700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액은 453조입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33%인데요.
1분만 더 주시지요.
지금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혁에 찬동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공적연금을 황폐화해서 사적연금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또한 그런 시각으로 보려는 것이 있어서 매우 우려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1분만 더 주시지요.
지금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혁에 찬동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공적연금을 황폐화해서 사적연금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또한 그런 시각으로 보려는 것이 있어서 매우 우려됩니다,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