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025
마지막 3단계까지 잘 설계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작권은 전작권이고 연합방위태세는 연합방위태세라는 확고한 소신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해서 2043년이 되면 군이 3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 약 10만 명 규모, 10개 사단이 해체되면 지금 있는 이 무기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운용할, 감당할 요원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윤석열 정부가 보여 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칙 없는 맹목적 지원 외교 그 폐해가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더구나 빨대를 꽂고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여러 관련자들이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질의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도 좀 고민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보면 미국 국방부의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또는 탄약 비축량이 군사작전 계획상 필요량의 약 25%에 불과하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아까 직접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될 것이고 윤석열의 구체적 지시사항, 향후 평양 무인기 침투까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특검의 소환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부 감찰도 해 주시고 수사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장관 취임하시면 바로 내부 감찰을 해 보시고 지금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군 당국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무인기 3종 세트는 이렇습니다.
개헌 명분을 찾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하면서 불법적인 작전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윤석열의 무인기 3종 세트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장관 취임하시면 바로 내부 감찰을 해 보시고 지금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군 당국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무인기 3종 세트는 이렇습니다.
개헌 명분을 찾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하면서 불법적인 작전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북이 5대를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는 대응하는 게 필요해.
드론 요격 하는 것 가능하냐?’ 이렇게 성질을 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소프트 테러다’ 이렇게 전문용어를 쓰면서 ‘구매보다 연구개발비로 투입이 필요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1000대 만들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마, 100대 정도 먼저 만들어야지.
또 국회 담당한테 무슨 비화폰을 지급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 건데 이런 의혹들도 다 말끔하게 이 예산에서는 다 삭감이 돼야 되고요.
아까 방금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벌써 세수 펑크가 10조 원 이상 나 가지고 세입경정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낭비적인 예산, 잘못 책정된 예산은 다 손봐야 된다라고 대국민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바로 지금 이 상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를 한 국방부 입장에서는 가장 선도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책정된 것이 114억 원 정도인데요.
이걸 보시면 22년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해에 15.2억에서 25년 안에 114.6억, 그러면 무려 한 팔구 배가 대폭 증가한 거고요.
또 계엄이 있었던 24년에 63.7억이 책정됐는데 그거에 비해도 25년도는 2배나 가까이 증액이 된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행정과 사법을 군정에 통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항구적 군정 유지를 위한,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거지요.
김동혁 단장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혁 단장은 대통령의 800-7070, 대통령실이니까 대통령으로 추정이 되는 거지요?
수사 외압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2024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윤석열 정권의 무지함, 무례함, 무도함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른다 하는 것은 그만큼 국익과 국가의 안보에 고스란히 대통령 자신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습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 감싸기와 자신에 대한 변명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해괴한 대통령의 궤변을 듣던 중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묻습니다.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권력을 잡고 이제는 권력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등 범죄공동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하십니다.
도이치모터스 8만 주의 거대 주식 주문을 준비시키고 어떻게 7초 만에 우연히 거래가 가능한지,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98건 중 거의 절반인 47건이 김건희 계좌에서 이뤄졌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되는 것인지, 그 수익이 무려 14억 원이나 되는데도 어떻게 무혐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를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은 검찰은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남시갑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경제공동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를 때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기소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의 여론조사 상납, 명태균의 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과 블랙펄인베스트 약자인 ‘BP 패밀리’로 불려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권오수와 이종호 그리고 이들과 오랜 교분을 맺어 온 김건희, 바로 이들은 뭡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요.
그러나 김건희 엑셀파일이 있고 이종호와 민태균 블랙펄 측에서 직접 운용하거나 관리했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에 드러난 이상 빼박인 것입니다.
블랙펄인베스트 투자자문사 노트북에서 나온 김건희 엑셀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의 인출과 잔액, 매각 주식 수량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건희 계좌를 공범들이 운용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인데도 공범 재판에서 공개되기 전까지 수사팀 일부 검사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엑셀파일이 있고 이종호와 민태균 블랙펄 측에서 직접 운용하거나 관리했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에 드러난 이상 빼박인 것입니다.
블랙펄인베스트 투자자문사 노트북에서 나온 김건희 엑셀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의 인출과 잔액, 매각 주식 수량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건희 계좌를 공범들이 운용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인데도 공범 재판에서 공개되기 전까지 수사팀 일부 검사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피했다가 1년 만에 나타난 블랙펄 민태균 감사는 모른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 투자자문사 노트북에서 나온 김건희 엑셀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의 인출과 잔액, 매각 주식 수량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건희 계좌를 공범들이 운용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인데도 공범 재판에서 공개되기 전까지 수사팀 일부 검사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피했다가 1년 만에 나타난 블랙펄 민태균 감사는 모른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도 2022년 2월 달에 입장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요.
그러나 김건희 엑셀파일이 있고 이종호와 민태균 블랙펄 측에서 직접 운용하거나 관리했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에 드러난 이상 빼박인 것입니다.
블랙펄인베스트 투자자문사 노트북에서 나온 김건희 엑셀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의 인출과 잔액, 매각 주식 수량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속에서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도 언론은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공개된 재판을 통해서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행과 가담이 이제 들춰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증거가 이렇게 있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만 제대로 되었더라도 당시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석열에게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는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윤석열의 경쟁 후보로부터 1차 주가조작 혐의를 추궁당하자 ‘주가조작 선수 이 모를 증권전문가로 알게 돼서 그에게 위탁관리시켰다가 손실이 나서 회수했고 그 후부터는 내 처가 직접 관리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반박했던 윤석열의 말은 사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인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법정이 마치 고립된 외딴섬과도 같았습니다.
때문에 그 속에서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도 언론은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공개된 재판을 통해서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행과 가담이 이제 들춰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증거가 이렇게 있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만 제대로 되었더라도 당시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석열에게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는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윤석열의 경쟁 후보로부터 1차 주가조작 혐의를 추궁당하자 ‘주가조작 선수 이 모를 증권전문가로 알게 돼서 그에게 위탁관리시켰다가 손실이 나서 회수했고 그 후부터는 내 처가 직접 관리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반박했던 윤석열의 말은 사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검찰 방정식을 따른 언론이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부부에게 별로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 기록을 지금 되짚어 보니까 2021년 9월 7일에 검찰이 김건희 파일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압수수색으로 확보를 하고 김건희 소환을 한 번도 못 해 보고 미적대다가 당선자 시절에 법정에서 최초 공개를 했고.
그런데 세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자 일주일 뒤에 열린 12월 9일 공판에서 검사는 김건희 파일을 들고나오게 됩니다.
뻔뻔하게 부인만 하는 권오수 대표와 민태균 등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건희 파일의 존재를 이미 검사는 윤석열 당선자 시절인 8개월 전 법정에서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검찰 방정식을 따른 언론이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부부에게 별로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계좌를 블랙펄에서 사용해 매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도 없고 모르는 일입니다’.
검사의 추궁에 증인은 뻔뻔하게도 부인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부부가 된 김건희에게 안 좋은 것은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인 자신들에게도 불리할 것이 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일주일 뒤에 열린 12월 9일 공판에서 검사는 김건희 파일을 들고나오게 됩니다.
뻔뻔하게 부인만 하는 권오수 대표와 민태균 등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사의 추궁에 증인은 뻔뻔하게도 부인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부부가 된 김건희에게 안 좋은 것은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인 자신들에게도 불리할 것이 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일주일 뒤에 열린 12월 9일 공판에서 검사는 김건희 파일을 들고나오게 됩니다.
뻔뻔하게 부인만 하는 권오수 대표와 민태균 등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건희 파일의 존재를 이미 검사는 윤석열 당선자 시절인 8개월 전 법정에서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12시 8분 8초에 도이치모터스 주주 김 모가 5만 주 매도 주문을 내자 45초 뒤에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6만 주 매수 주문을 해 모두 사들이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시각 김 모 씨의 남편 백 모 씨 명의로 4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온 후에 28초 뒤 4만 주 매수 주문을 내서 모두 사들이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부의 9만 주를 포함해서 모두 10만 주를 사들였고 모두 HTS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문이 체결되자마자 바로 민태균 이사는 ‘10만 주 받았음.
5만 주씩 뺏어 왔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의 민태균 감사, ‘예, 문자메시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범들은 다른 고객이 끼어들어 자기들끼리의 작전이 흐트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객 주문이 뜸한 점심시간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12시 8분 8초에 도이치모터스 주주 김 모가 5만 주 매도 주문을 내자 45초 뒤에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6만 주 매수 주문을 해 모두 사들이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시각 김 모 씨의 남편 백 모 씨 명의로 4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온 후에 28초 뒤 4만 주 매수 주문을 내서 모두 사들이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부의 9만 주를 포함해서 모두 10만 주를 사들였고 모두 HTS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작전세력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민태균 감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나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가 전달하고 김신명 여사가 실행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입니다.
작전세력이 9만 5000주 매수 주문을 내고 10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10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와서 주가는 3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흘 뒤 11월 1일의 거래가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 만큼 그 나흘 전인 10월 28일의 거래도 같은 대신증권 계좌였고 주문 방식도 똑같이 HTS가 아닌 영업점 단말을 통한 거래였으므로 김 여사가 직접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 며칠 후인 11월 4일에는 2차 작전세력의 핵심인 블랙펄인베스트가 김신명 여사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작전세력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민태균 감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나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가 전달하고 김신명 여사가 실행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입니다.
작전세력이 9만 5000주 매수 주문을 내고 10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10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와서 주가는 3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작전세력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민태균 감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나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가 전달하고 김신명 여사가 실행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입니다.
작전세력이 9만 5000주 매수 주문을 내고 10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10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와서 주가는 3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흘 뒤 11월 1일의 거래가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 만큼 그 나흘 전인 10월 28일의 거래도 같은 대신증권 계좌였고 주문 방식도 똑같이 HTS가 아닌 영업점 단말을 통한 거래였으므로 김 여사가 직접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3500원에 자전 10만 개 받을 테니 주식 수배해 달라고 시치미 떼고 던져 볼랍니다’.
여기서 자전거래란 작전세력끼리 주식을 주고받으며 거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날 도이치모터스 종가 기준 2915원이었는데 3500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이 10만 주를 매수할 테니 도이치모터스 권 대표에게 10만 주를 내놓을 사람을 찾아 달라고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9일 뒤인 10월 28일 민태균 이사는 토러스증권 김기현 지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잠만 계세요.
겨우 1심 재판이 끝난 후에야 이렇게 SBS가 김 여사의 통정거래를 시사하는 녹취록이 있음을 단독 보도했을 뿐입니다.
SBS도 태영건설 때문에 이 정권으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나요?
김건희 여사의 시세조종 공모 범행 행각의 흔적은 이뿐이 아닙니다.
2010년 10월 19일 토러스증권 김기현 지점장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민태균 감사에게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만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의 약점을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삼부는 국정농단의 저수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농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제가 2020년 1월 법무부장관에 취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해 2월 뉴스타파의 경찰 내사보고서에 관한 보도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어’라고 시인하는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입니다.
이후 같은 해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건은 고발되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에서는 수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농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제가 2020년 1월 법무부장관에 취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해 2월 뉴스타파의 경찰 내사보고서에 관한 보도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어’라고 시인하는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입니다.
이후 같은 해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건은 고발되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에서는 수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 4만여 명 등은 ‘윤석열 부인 의혹을 수사하라’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고 9월 25일이 되어서야 고발인 조사를 착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8만 주를 직접 매도하고도 공범 관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가조작 거래를 주도한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김건희가 들어 있고 실제 직접 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의 주가조작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 증권사 직원이 계좌 주인인 김건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 보도였는데요.
증권사 직원이 ‘주문대로 매매가 체결됐다’라고 보고하자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SBS 보도였는데요.
증권사 직원이 ‘주문대로 매매가 체결됐다’라고 보고하자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2차 작전세력의 작전 계획을 충실히 실행한 공범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고객이 영업점에 직접 전화로 주문하면 증권사에 녹음파일이 자동으로 남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김 여사의 통정거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이렇게 남아 있음에도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들을 합니다.
검사가 “그렇다면 블랙펄 이 대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김건희 이런 연락 구조라는 거지요?”, 다시 민 감사 “예, 그런데 제가 추정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검사는 다시 “이때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게 증인입니다”.
이건 법정 장면입니다.
공판검사가 33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8만 주를 직접 매도하고도 공범 관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가조작 거래를 주도한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김건희가 들어 있고 실제 직접 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판검사가 33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8만 주를 직접 매도하고도 공범 관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가조작 거래를 주도한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김건희가 들어 있고 실제 직접 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의 주가조작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 증권사 직원이 계좌 주인인 김건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 보도였는데요.
그러니까 검사가 다시 추궁하지요.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점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거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블랙펄의 이 대표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대표가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하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민 감사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이 말은 공범의 주가조작 재판에 김건희 모녀 계좌가 이용됐다고 했음에도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KBS의 홍사훈 기자가 방송에서 날린 멘트였습니다.
방송인이 보기에도 독재국가 같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김건희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 수사기록 속에 들어 있다가 공범들의 법정에서 하나씩 건져 올려져 나왔습니다.
언론이 비록 잘 보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무서운 권력은 바로 윤석열뿐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2020년 10월 수사하라고 지휘한 주가조작 사건은 23년 10월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공범들 중 마지막으로 이뤄진 블랙펄인베스트 민태균 감사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일부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 씨의 계좌를 활용한 민태균 감사의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이 김건희 모녀 계좌이니만큼 제대로 충실하게 수사할 수가 없었으리라는 것을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2020년 10월 수사하라고 지휘한 주가조작 사건은 23년 10월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공범들 중 마지막으로 이뤄진 블랙펄인베스트 민태균 감사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일부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 씨의 계좌를 활용한 민태균 감사의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이 김건희 모녀 계좌이니만큼 제대로 충실하게 수사할 수가 없었으리라는 것을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범들의 1심 재판도 다 끝났습니다.
공범들 중 마지막으로 이뤄진 블랙펄인베스트 민태균 감사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일부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 씨의 계좌를 활용한 민태균 감사의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이 김건희 모녀 계좌이니만큼 제대로 충실하게 수사할 수가 없었으리라는 것을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범들의 1심 재판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은 검찰이 수사한다고 한 지가 3년이나 됐는데 계좌 주인에게는 어찌 됐는지 왜 못 물어보는지?
11월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가 겨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12월 3일 고발된 지 무려 1년 8개월 만에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김기현 등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도 김건희와 김건희의 어머니 최 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은 12월 3일 고발된 지 무려 1년 8개월 만에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김기현 등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도 김건희와 김건희의 어머니 최 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탈탈 털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직속 상관인 검사장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설설 기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물러난 이후 21년 6월 새로운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1년 7월에 금융범죄 전문 검사가 배치되었고 뒤늦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11월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가 겨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12월 3일 고발된 지 무려 1년 8개월 만에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김기현 등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물러난 이후 21년 6월 새로운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1년 7월에 금융범죄 전문 검사가 배치되었고 뒤늦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11월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가 겨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12월 3일 고발된 지 무려 1년 8개월 만에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김기현 등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도 김건희와 김건희의 어머니 최 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자 9월에 교수 등 시민 4만여 명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으로서 저는 2020년 10월 19일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사지휘는 캐비닛에 처박혀서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노리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휘하의 반부패2부장이 윤석열의 처가가 관련된 수사를 못 맡겠다라고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직속 상관인 검사장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설설 기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의 모의와 기획일 것입니다.
뻔뻔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일을 기획할 정도로 윤석열 측이 당시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을 극구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했다라는 방증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이후 4월 7일 열린민주당의 최강욱과 황희석은 김건희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치만 보고 있던 검찰은 아무런 수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9월에 교수 등 시민 4만여 명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 그리고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 이어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이종호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국정농단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는 대통령 부부와 주가조작 세력이 운명공동체이자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분들이 죄다 나가셨군요.
채 해병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이종호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로 그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자로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의 약점을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삼부는 국정농단의 저수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농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들어야 할 분들이 죄다 나가셨군요.
채 해병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이종호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로 그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자로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의 약점을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삼부는 국정농단의 저수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농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제가 2020년 1월 법무부장관에 취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해 2월 뉴스타파의 경찰 내사보고서에 관한 보도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어’라고 시인하는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은 당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등과 또 검언유착을 보도한 MBC의 장인수 기자, 주가조작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로 이들이 공모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발장은 1년이 더 지나서 세상에 드러나 당시의 음흉한 계획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0년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검찰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고발장 문건을 최초 전달한 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를 미래통합당 김웅에게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일단 먼저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손준성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고발 사주를 기획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의 모의와 기획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바로 고발 사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이 지나서 2020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 20년 4월 3일 뉴스타파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고발 사주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또한 당시 있었던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도 가짜뉴스다, 이런 보도들로 인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내용의 엉터리 고발장을 작성해서 윤석열의 지휘를 받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에서 손준성의 친구 검사였던 김웅으로, 또다시 김웅에게서 조성은 씨에게로 차례로 전달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은 당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등과 또 검언유착을 보도한 MBC의 장인수 기자, 주가조작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로 이들이 공모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발장은 1년이 더 지나서 세상에 드러나 당시의 음흉한 계획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조작 의혹은 이미 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 국회의원―지금은 국힘, 여당이 됐지요―들이 의문을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장이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데다가 관련 사건 내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경찰관 송 씨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불가피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2019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에 2013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 자료라는 것을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관 송 씨는 자신이 직접 다룬 공무상 기밀도 아니었고 도청하거나 훔친, 불법으로 알게 된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사가 종결돼 공부 자료로 활용하려다가 우연히 발견했고, 또한 법을 집행하는 최고 수장 검찰총장이라면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것 아니냐라는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정의감과 법감정에서 공익제보를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황 경위는 내사 종료된 그 자료를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휴지통에 갈 뻔한 것을 친구가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공부에 참고하라고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읽어 보던 경찰관 송 씨는 김건희라는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김건희에 대한 언급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과 일일 거래내역,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송 씨가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019년 7월에 취임한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김건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휴지통에 갈 뻔한 것을 친구가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공부에 참고하라고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읽어 보던 경찰관 송 씨는 김건희라는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김건희에 대한 언급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과 일일 거래내역,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송 씨가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019년 7월에 취임한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김건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조작 의혹은 이미 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 국회의원―지금은 국힘, 여당이 됐지요―들이 의문을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워낙 스토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경찰관의 양심에 따른 소신이 김건희 주가조작 세력들의 수법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관 송 씨는 금융수사 분야 공부에 참고하기 위해서 친구 황 경위로부터 보고서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황 경위는 몇 년 전 시중에 풍문이 돌던 주가조작 사건을 내사했던 담당 수사경찰이었습니다.
경제·정치 구조가 불평등하면, 공정하지 않다면 구조적 폭력을 만드는 것이고 교묘하게 법률과 언론을 이용해서 불평등을 감추고 조장한다면 이것은 또한 문화적인 폭력으로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치를 가장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부패를 감추고 부패한 기회주의자를 중용하고 보상을 하고 아부꾼을 가까이 두고, 이를 고발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바이든-날리면’ 안 따라 한다고 방송사를 징계하고 출입처를 막고 전용기를 태우지 않는 겁박을 하는 이 문화적인 폭력 사태야말로 이 사회가 병이 들어도 한참 든 것입니다.
겨우 야당이 총선에서 민의를 받들어 국회 다수 의석이 돼서 이런 인사 전횡을 입법으로 막아 보자 하는 이 몸부림을 이들은 허무맹랑한 필리버스터로 훼방을 놓고 또 조롱하면서 대통령은 마치 아이들 공깃돌 만지듯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카 몇천 원 초과했다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후보 이진숙은 무려 342건에 8500여만 원의 법카를 유용했습니다.
긁고 또 긁고, 토요일, 일요일도 쉴 새 없이 긁어 대고 고급 호텔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귀신도 놀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빵을 사고 하는데도 검찰은 뭐 합니까?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함께 감옥에 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방송·언론 장악, 권익위 등 국가기관의 사유화, 이 같은 모든 범죄와 거짓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 그리고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 이어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이종호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국정농단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는 대통령 부부와 주가조작 세력이 운명공동체이자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분들이 죄다 나가셨군요.
채 해병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이종호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로 그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자로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언론에 던진 이슈는 어떤 주식을 움직이고 누가 득을 보고 있는 것인지 국민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장관을 움직이고 별 3개를 쉽게 만드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펄 이종호를 변호하던 변호인은 공수처의 처장대행까지 하는 송창진 차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밑에서 변호하던 심태민 검사는 공수처의 검사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의 담당 검사를 맡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가 수사기관도 가지고 농락하는 이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전부를 잠시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이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이들의 거짓도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채 해병 사망 사고를 통해 블랙펄 이종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김건희로 연결된 주가조작 세력은 대통령을 움직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언론을 움직이고 주가를 움직여 삼부토건을 매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동해 유전은 누구를 위한 투자인지 허술하기 짝이 없는 1인 기업에 탐사 분석 의뢰를 하였고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든지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 사업인 가이아나 110억 배럴보다 훨씬 많은 140억 배럴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주가조작 세력들이 하는 뻥튀기 호재성 정보를 흘려서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말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블랙펄 이종호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김건희 부부를 결혼시켰다’.
이 말은 그들 검은 작전세력이 사법리스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윤 검사를 픽(pick)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되었습니다.
수사권을 다 가진 그들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금융의 경찰이라 할 금감원을 신속히 장악한 것은 이들의 의도가 거침없이 하이킥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 검은 작전세력이 사법리스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윤 검사를 픽(pick)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되었습니다.
수사권을 다 가진 그들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금융의 경찰이라 할 금감원을 신속히 장악한 것은 이들의 의도가 거침없이 하이킥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가조작을 위해 필요했던 금융관계자, 법조관계자, 언론관계자 등의 카르텔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포식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신종 금융 수법까지 동원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검은 작전세력들은 국가를 손에 넣었습니다.
블랙펄 이종호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김건희 부부를 결혼시켰다’.
이 말은 그들 검은 작전세력이 사법리스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윤 검사를 픽(pick)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되었습니다.
BW, 즉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에서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가가 내려가면 3개월마다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사가액 역시 하향 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건을 둘 수가 있습니다.
행사가액이 하향 조정하면서 같은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주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이 시기 계속 떨어지면서 2012년 12월 20일 행사가액은 최초 가액의 70%인 3892원까지 내려갔고 전환 가능한 주식 수 역시 449만 6400주에서 642만 3400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사이에 약 5629원에 판매되며 110억 원의 수익을 거둡니다.
결국 12억 원에 구매한 신주인수권이 110억 원에 판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50억 국책은행의 담보가 도로 채무자 측 수중으로 20분의 1의 터무니없는 헐값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낮도깨비 장난입니까?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보고서에서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신주인수권을 매입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51만 주를 1억 원에 구매해 1억 5637만 원에 43만 주를 판매했습니다.
시세차익은 5637만 원이었고 남은 7만 주가 2013년～2017년 주가조작 세력이 매도했던 때 같이 판매되었다고 한다면 약 4억 원의 추가 이익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낮도깨비 장난입니까?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보고서에서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신주인수권을 매입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51만 주를 1억 원에 구매해 1억 5637만 원에 43만 주를 판매했습니다.
시세차익은 5637만 원이었고 남은 7만 주가 2013년～2017년 주가조작 세력이 매도했던 때 같이 판매되었다고 한다면 약 4억 원의 추가 이익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BW, 즉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에서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가가 내려가면 3개월마다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사가액 역시 하향 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건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BW 인수 바로 다음 날 신주인수권 150억 원 규모 269만 7000주를 KB증권에 판매를 했고 또 그날 권오수 전 회장은 7억 5000만 원으로 150억 원 규모의 BW를 구매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권오수가 지불한 7억 5000만 원 중의 5억 원은 김건희 씨의 돈이었습니다.
2013년 2월 산업은행은 남은 100억 원 규모 256만 9400주의 신주인수권까지 한양증권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인 이승근 씨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50억 원 가치의 신주인수권이 하루아침에 12억 원에 판매된 것입니다.
그것도 돈을 빌린 채무자한테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추후 주가가 5560원 이상으로 오르면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받은 뒤 매매해서 차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BW 인수 바로 다음 날 신주인수권 150억 원 규모 269만 7000주를 KB증권에 판매를 했고 또 그날 권오수 전 회장은 7억 5000만 원으로 150억 원 규모의 BW를 구매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권오수가 지불한 7억 5000만 원 중의 5억 원은 김건희 씨의 돈이었습니다.
2013년 2월 산업은행은 남은 100억 원 규모 256만 9400주의 신주인수권까지 한양증권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인 이승근 씨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50억 원 가치의 신주인수권이 하루아침에 12억 원에 판매된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세력을 등에 업은 한 부부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난도질당하고 있고 끝도 없는 그들의 탐욕에 나라가 통째로 망가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커져서 그 기법대로 그 매개가 된 삼부를 통하여 국가사냥을 획책하고 있다면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다시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력자의 의지대로 수렴되어서 권력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권력자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탐욕적인 데 빠져서 경제도 망가지고 외교도 망가지고 평화도 망가져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세력을 등에 업은 한 부부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난도질당하고 있고 끝도 없는 그들의 탐욕에 나라가 통째로 망가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커져서 그 기법대로 그 매개가 된 삼부를 통하여 국가사냥을 획책하고 있다면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기업사냥을 넘어서서 국가사냥을 기획하고 있고 또 이 삼부를 통해서 앞서 본 것처럼 우크라이나전쟁 특수까지 호재로 엮어서 주식을 뻥튀기하는, 그래서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 사건이 결혼 전 또는 대통령 되기 전 일로서 무관하다 하는 것에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수사가 되어야 하고 국가를 이들로부터 찾고 국가경제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이 부패하고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이 문화적 폭력의 선두에 설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추적하는 언론의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두 번 다시는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단결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주 비상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식으로, BW나 CB 같은 걸로 내가 너 돈 벌게 해 줄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부 체크하고’에서도 저는 도이치모터스가 해 먹었던 수법이 여기에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중에는 여사와의 관계를 비활성 상태로 두었다가 아마도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이후에 여사가 잘 수사도 안 받고 빠져나간 후에는 저는 이들 사이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의 휴대폰이 하루에도 두 번이나 바뀌었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피해 단위가 기업입니다.
이종호가, 증권범죄 전문 검사 한문혁, 박기태로부터 구속 수사당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심에서 빠져나간 이종호가 그 밑에 있었던 검사 이규현을 영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종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부를 결혼시켰다’.
보통 이 부부는,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라마다르네상스 회장이자 삼부토건의 전 회장인 조남욱 회장이 결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간혹 김건희 씨는 ‘스님 무정이 소개했다’ 이렇게도 얘기한 적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종호는 삼부의 전 회장 조남욱하고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종호와 김규현의 관계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검사였습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컨트롤타워였다고 법원이 본 이종호를 구속 기소한 증권범죄 전문 검사 한문혁, 박기태 밑에 일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규현을 영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종호가, 증권범죄 전문 검사 한문혁, 박기태로부터 구속 수사당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심에서 빠져나간 이종호가 그 밑에 있었던 검사 이규현을 영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전주로 또는 주포나 선수를 고용해 가지고 대가를 주면서 말로 뛰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배후를 봐주는 검피아가 조력자였고.
도이치모터스에서 신종 금융기술이 등장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또는 전환사채를 통해서 해 먹는 것인데, 저는 ‘삼부 체크하고’를 그냥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종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호의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가 있는데……
이때 검사 출신 전관들 검피아는 조력자였습니다.
모피아 포식자 아래 검피아 조력자가 이 옵티머스를 들어먹은 겁니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도이치모터스는 작전세력이 붙었고 그리고 검피아가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준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 한 산업은행을 통한 신종 금융기법을 여기에 입혀서 많이 해 먹은 거지요.
그런데 ‘삼부 체크하고’에 나오는 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4년간 들어 본 이름일 겁니다.
라임 들어 보셨지요?
옵티머스 들어 보셨고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삼부 체크하고’의 삼부까지, 이자 3부가 아니고요.
삼부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라임의 경우에는 그냥 작전세력들이, 자산운용사가……
딱 7초 만에, 7초 후에 김건희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제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심 판결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판결문은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블랙펄의 민태균 감사, 이종호 대표 또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에게 차례대로 의사 연락이 이루어진 결과 공범들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또한 이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범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1심 판결에 따르면 블랙펄인베스트의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서는 당시 토러스증권의 주식 잔고 및 인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건희 씨 계좌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서 관리하며 대표 이종호와 그의 처남 민태균 감사가 직접 운용하여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1심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1심 판결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판결문은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블랙펄의 민태균 감사, 이종호 대표 또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에게 차례대로 의사 연락이 이루어진 결과 공범들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또한 이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범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1심 판결에 따르면 블랙펄인베스트의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서는 당시 토러스증권의 주식 잔고 및 인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건희 씨 계좌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서 관리하며 대표 이종호와 그의 처남 민태균 감사가 직접 운용하여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1심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결국 1차 작전 시기에 사용된 통정매매, 가장매매 392건은 모두 면소되었습니다.
‘이종호를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른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 이종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블랙펄인베스트는 시세조종, 기타 전체적인 주가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종호가 권오수 및 그 주변 지인들로부터 주가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거나 도이치모터스 관련 정보를 취득해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서 시세조종 행위를 직접 수행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포, 선수 이정필, 1차 주가조작 시기 이정필이었고 2차 주가조작 시기 김기현에 이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컨트롤타워다’ 1심 판사가 표현한 겁니다.
또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경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 주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민태균은 이렇게 답합니다, ‘준비시킬게요’.
그러자 김기현이 22분 후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매도하라 하셈’.
딱 7초 만에, 7초 후에 김건희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제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심 판결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판결문은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블랙펄의 민태균 감사, 이종호 대표 또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에게 차례대로 의사 연락이 이루어진 결과 공범들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역시 손 씨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세력과의 공모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인데요.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시기에, 2차 시기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차익 6억 8000만 원 이익을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 가운데 48건이 통정·가장 매매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작전세력의 공모를 의심케 하는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공개됐지만 공모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세력과의 공모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인데요.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시기에, 2차 시기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차익 6억 8000만 원 이익을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 가운데 48건이 통정·가장 매매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작전세력의 공모를 의심케 하는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공개됐지만 공모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시기에, 2차 시기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차익 6억 8000만 원 이익을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 가운데 48건이 통정·가장 매매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작전세력의 공모를 의심케 하는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공개됐지만 공모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태도입니다.
이렇게 손 모 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례를 들면서 빠져 나가려고 하지만 최근에, 9월 12일 항소심 선고 예정인데 이 항소심 재판부가 손 모 씨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 392건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은 면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모두 130건입니다.
이 130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102건입니다.
그런데 이 102건 가운데 무려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인 것입니다.
비중으로 따지자면 47%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죄를 받은 전주 손 모 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기소해 놓고 2주 정도 됐을 무렵 한 번 불러서 진술조서 받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만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권오수 등을 기소할 당시까지 김건희의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기를 한 강진구 기자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 등 김건희 증권 계좌 담당자들을 먼저 조사하고도 2021년 12월 3일 기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특검이라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될까 봐 의도적으로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들을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조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저는 일리 있는 수사 회피 수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해 놓은 행위에 대한 보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고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2024년 1월 25일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12월 3일 권오수를 포함하여 공범들을 구속 기소하고 언론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련자를 조사해 봐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검찰은 권오수를 구속기소한 2021년 12월 3일까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집중매수 사실이 확인된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소해 놓고 2주 정도 됐을 무렵 한 번 불러서 진술조서 받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만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권오수 등을 기소할 당시까지 김건희의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그러한 검찰 조직 분위기 속에서도 주가조작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이상거래 심리분석 및 매매분석을 한국거래소에 의뢰하는 등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일단 수사의 첫발을 떼고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이상거래 심리분석 자료들을 확보해 놓으면 그 누가 후임으로 온다 해도 수사를 더디게 할 수는 있어도 쉽게 덮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 2021년 6월 6일 후임으로 취임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기간 부족으로 21년 12월 3일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기소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2022년 5월경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지금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권오수 등 주가조작 공범들을 기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해 놓은 행위에 대한 보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고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2024년 1월 25일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 관련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의 전국 검사 수백 명이 인사·지휘·감찰권 남발이라며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등 모든 검찰조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려고 하였고 언론도 이에 힘을 보태며 추미애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윤석열의 처가 수사를 못 맡겠다며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사건 배당을 거부했습니다.
2021년 5월 26일 사의 표명을 한 전준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은 2020년 10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연루 의혹사건 검토를 맡겼으나 SK네트웍스 비자금 의혹 수사 때문에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그러한 검찰 조직 분위기 속에서도 주가조작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이상거래 심리분석 및 매매분석을 한국거래소에 의뢰하는 등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일단 수사의 첫발을 떼고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이상거래 심리분석 자료들을 확보해 놓으면 그 누가 후임으로 온다 해도 수사를 더디게 할 수는 있어도 쉽게 덮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탈탈 털었다.
혐의가 있다면 기소했을 것이다’라는 말은 몽땅 관훈토론회에서 한 말, 그 후에 대선후보로서 한 말 모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12월 16일 자, 그러니까 공범들이 12월 3일 기소됐는데 거의 보름이 다 돼 가는 그 무렵에, 한 2주가 지났을 때 그때 김건희 계좌를 관리해 준 신한증권의 이동훈 지점장을 불러서 겨우 1차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술조서를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진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30일에는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보낸 매매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1월 8일 이상 거래에 대한 2차 분석 결과서를 수사 보고로 보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름 일선 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해 놓고 난 후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인 1월 28일에 법무부장관이 바뀌게 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주포, 선수로 알려진 1차 주가조작의 주포 이정필에 대한 진술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그 심리 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것에 대한 회신을 해 줬다는 것이지요.
2020년 11월 5일 반부패수사2부에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심리 분석 결과 자료를 받아서 수사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11월 5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에 대표에 대해서 1차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9일 도이치모터스 이상 거래 심리 결과 보고서 관련해서 한국거래소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12월 9일 매매 분석 의뢰한 것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2020년 11월 5일 반부패수사2부에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심리 분석 결과 자료를 받아서 수사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11월 5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에 대표에 대해서 1차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9일 도이치모터스 이상 거래 심리 결과 보고서 관련해서 한국거래소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12월 9일 매매 분석 의뢰한 것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12월 30일에는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보낸 매매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까 경찰관, 양심과 정의감을 따른 경찰관 송 씨가 승진 시험 공부하다가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휴지통에 처박아 놓은 동료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공부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이름이 낯익은 이름 김건희였고 그걸 찾아보니까 검찰총장으로 막 취임한 사람의 부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 이게 엄청 큰 것이구나’ 그때부터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보고 나서 정의감의 발로로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게 됐고 그래서 뉴스타파가 2월 17일,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고 아마 그때 의원님들께서는 21대 국회에서 코로나가 막 발발해서 초기 대응하느라고 아마 밀접 접촉 금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 무렵에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 보고서 보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 직전인 4월 7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사실들에 대해서 최강욱·황희석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고발 사건이 배당이 되는 거지요.
왜 특검을 회피하는지 오히려 여기에 저는 앙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먼지 한 톨까지도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었다라는 뻔뻔한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범죄수익의 본체라고 짐작이 되는 김건희는 빠져나가고 수사도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공범들만 앞으로 다가올 9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 전에 얼른 털어야 되기 때문에 황제 조사, 몰래 조사를 했던 것이지요.
경호처 부속건물 안가로 검사들을 불러서 핸드폰 속에 폭탄이 있을지 모르다라는 우스꽝스러운 말로 핸드폰도 반납시키고 신분증도 뺏긴 채로 검사들이 들어가서 수사 쇼만 벌이고 나왔는데 하는 핑계는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지시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보통 회사라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명목으로 산업은행의 돈을 뭉텅이로 빌리고 담보인수권인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제공해 놓고도 도로 헐값에 다시 사들이고 하는 것이 작은 삼류회사 사장이었던 권오수 대표 독자적인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의혹 아니겠습니까?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의 산업은행의 수상한 자금 제공과 신주인수권의 흐름을 금융감독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주인수권 가격조종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낚은 후의 그 범죄수익의 행방을 찾는 것 또한 특별검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 특검을 회피하는지 오히려 여기에 저는 앙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먼지 한 톨까지도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었다라는 뻔뻔한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의 산업은행의 수상한 자금 제공과 신주인수권의 흐름을 금융감독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주인수권 가격조종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낚은 후의 그 범죄수익의 행방을 찾는 것 또한 특별검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 특검을 회피하는지 오히려 여기에 저는 앙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먼지 한 톨까지도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었다라는 뻔뻔한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범죄수익의 본체라고 짐작이 되는 김건희는 빠져나가고 수사도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공범들만 앞으로 다가올 9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랙펄 민태균에게도 115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블랙펄 민태균은 이종호와 같다고 보아도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51만 주의 적정가가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 원에 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작전세력들이 신주인수권에 리픽싱이라고 흔히 말하는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해 주고 주가를 떨어트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한 다음 팔 때에는 막대한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불법적인 작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를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하는데 신주인수권만 따로 분리하여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사채를 제공한 다음날 250억 원의 신주인수권 중에 1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돈을 빌린 도이치모터스의 권 대표에게 도로 7억 5000만 원에 매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적정가로는 30억 원 상당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 회사 오너에게,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다시 헐값으로 담보물을 넘기는 것입니다.
적정가 3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시장 용어로는 이론가격라고 합니다.
검사도 판사도 통정매매, 가장매매만 보았으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의 냄새를 강력하게 풍기는 실마리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거대한 범죄 은닉의 저수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사실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도이치모터스에 250억 원을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대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외국 차를 사 와서 파는 딜러 회사일 뿐인데 어떻게 국책 과제도 아닌 자동차 판매사업 회사에게 그 회사의 자본금에 버금가는 막대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250억 원을 신주인수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채 형식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의 냄새를 강력하게 풍기는 실마리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거대한 범죄 은닉의 저수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사실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도이치모터스에 250억 원을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대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외국 차를 사 와서 파는 딜러 회사일 뿐인데 어떻게 국책 과제도 아닌 자동차 판매사업 회사에게 그 회사의 자본금에 버금가는 막대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250억 원을 신주인수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채 형식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를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하는데 신주인수권만 따로 분리하여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재판이 없다고 결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했을 뿐인 것이지요.
주가가 내려갈 때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 씨가 신한증권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 것 그냥 다 팔아.
싹 팔아.
이렇게 당시의 검찰총장 윤석열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총장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이성윤 검사는 얘기했습니다.
왜 특별검사가 필요한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기소된 부분은 주가가 오르던 시기였던 2010년 9월 24일부터 2011년 4월 18일 사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던 시기에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이 들어가 수상한 거래 흐름이 포착되었고 범죄수익의 저수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소가 없으면 재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핑계를 댔고 대선이 끝난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은 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련해서 매우 뻔뻔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김건희 여사에 대해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12월 권오수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들만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의 종합의견서와 1심 판결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검찰이 조목조목 수사했던 종합의견서입니다.
공판에 들어온 검사들 중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모녀에 대한 불리한 정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에 직접 전화로 주문한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했던 검사가 다음 공판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새해 인사발령 명단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해 증인신문 했던 검사 2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해외 파견으로, 한 명은 수도권의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검사들이 주가조작 공범 사건의 증인신문을 통해 이제 대통령 부인과 장모가 된 김 여사 모녀에게 감히 불리한 과거 범죄 사실을 들추어냈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을 알고 계좌 관리를 맡겼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혹일 것입니다.
이것은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판에도 참여했습니다.
공판에 들어온 검사들 중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모녀에 대한 불리한 정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에 직접 전화로 주문한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했던 검사가 다음 공판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판에도 참여했습니다.
공판에 들어온 검사들 중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모녀에 대한 불리한 정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에 직접 전화로 주문한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했던 검사가 다음 공판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새해 인사발령 명단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해 증인신문 했던 검사 2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판 화를 냈다라는 것은 더 많은 고수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작전세력의 작전 없이는 그렇게 엄청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을 알고 계좌 관리를 맡겼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혹일 것입니다.
이것은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판에도 참여했습니다.
바로 전날 2011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의 토러스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1만 4000주가, 그 이틀 전인 1월 10일에도 9만 2000주가, 대량의 장외 매도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러스증권 김기현 지점장이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거래가 각각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약 두어 달 전에 7억 5000여만 원에 다량으로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약 10억 9000여만 원에 팔았으므로 약 3억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니 수익률이 무려 46%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판 화를 냈다라는 것은 더 많은 고수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작전세력의 작전 없이는 그렇게 엄청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녀지간의 통정거래는 2010년 11월 3일 최 씨 계좌에서 호가상으로 6단계나 비싸게 나온 매도 물량을 32초 후 정확히 같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낸 김건희 계좌가 매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던지고 딸이 받는 통정매매였던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최 씨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직접 관리했고 최 씨 계좌와 도이치모터스 임원의 계좌가 같은 IP에서 246차례나 거래된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도 모녀지간의 시세조종 통정매매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 씨 역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수사받아야 하는데도 최 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과 공범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왜 조사 제대로 안 합니까?
또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모녀 사이에 주식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모녀지간의 통정거래는 2010년 11월 3일 최 씨 계좌에서 호가상으로 6단계나 비싸게 나온 매도 물량을 32초 후 정확히 같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낸 김건희 계좌가 매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던지고 딸이 받는 통정매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조사 제대로 안 합니까?
또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모녀 사이에 주식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모녀지간의 통정거래는 2010년 11월 3일 최 씨 계좌에서 호가상으로 6단계나 비싸게 나온 매도 물량을 32초 후 정확히 같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낸 김건희 계좌가 매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던지고 딸이 받는 통정매매였던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최 씨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직접 관리했고 최 씨 계좌와 도이치모터스 임원의 계좌가 같은 IP에서 246차례나 거래된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실무자들은 수사 의지를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이상매매 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를 분석해 낸 심리 절차의 분석 자료나 한국거래소의 매매분석 등의 기초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그나마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2021년 3월 퇴임하고 나서부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조작을 시킨 도이치모터스의 대표 권오수, 주포 또는 선수라고 불리던 이정필 그리고 김기현 그리고 블랙펄인베스트의 처남으로서 동 회사의 감사였던 민태균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했고 수사한 데 이어서 2021년 8월 뉴스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씨 소환 가닥’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12월 권오수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들만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그나마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2021년 3월 퇴임하고 나서부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조작을 시킨 도이치모터스의 대표 권오수, 주포 또는 선수라고 불리던 이정필 그리고 김기현 그리고 블랙펄인베스트의 처남으로서 동 회사의 감사였던 민태균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했고 수사한 데 이어서 2021년 8월 뉴스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씨 소환 가닥’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12월 권오수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들만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의 종합의견서와 1심 판결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최은순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극히 드문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때 검사가 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자주 내부정보를 알려 줬다고 한 것입니다.
검사 ‘제가 나중에 또 제시할 테지만 증인은 김건희 씨나 어머니 최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 주었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 맞나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13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검사의 녹취록 증거가 있다는 추궁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사모님 전화 드릴게요’.
이 통화의 시점은 검사가 언급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녹취록상으로 볼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명백히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최은순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극히 드문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때 검사가 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자주 내부정보를 알려 줬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 씨는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는 호재가 있더라도 두어 달 걸린다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알려 준 정보를 가지고 팔아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주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가 이날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최 씨는 손실을 회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녹취록을 공개한 검사는 외국 바이어가 왔다는 최 씨의 정보가 사실인지에 관해 정보를 알려 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이어서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증인, 오펜하이머에서 실사 나왔었지요?
도이치모터스에 2011년 6월경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증인은 최 씨하고 통화하면서 회사 정보들을 알려 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저 최 씨하고는 전화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2%로 끝났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사장님하고 어떻게 얘기는 해 보셨나요?’, 최 씨 ‘아, 아침에 통화했다니까’.
이렇게 최 씨는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는 호재가 있더라도 두어 달 걸린다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알려 준 정보를 가지고 팔아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주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가 이날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최 씨는 손실을 회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녹취록을 공개한 검사는 외국 바이어가 왔다는 최 씨의 정보가 사실인지에 관해 정보를 알려 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이어서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반부패2부장이던 정 땡땡 부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의혹 사건의 배당을 거부했었고 전국의 윤석열 총장 사단의 검사들은 장관이 지휘권을 남발한다라는 등 그들의 내부망을 이용해 선동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실무자들은 수사 의지를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이상매매 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를 분석해 낸 심리 절차의 분석 자료나 한국거래소의 매매분석 등의 기초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그나마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2021년 3월 퇴임하고 나서부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조작을 시킨 도이치모터스의 대표 권오수, 주포 또는 선수라고 불리던 이정필 그리고 김기현 그리고 블랙펄인베스트의 처남으로서 동 회사의 감사였던 민태균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했고 수사한 데 이어서 2021년 8월 뉴스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씨 소환 가닥’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