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엄이 있었던 24년에 63.7억이 책정됐는데 그거에 비해도 25년도는 2배나 가까이 증액이 된 겁니다.
추미애 국회의원, 2025-06-26,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25년도에 책정된 것이 114억 원 정도인데요.
이걸 보시면 22년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해에 15.2억에서 25년 안에 114.6억, 그러면 무려 한 팔구 배가 대폭 증가한 거고요.
또 계엄이 있었던 24년에 63.7억이 책정됐는데 그거에 비해도 25년도는 2배나 가까이 증액이 된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행정과 사법을 군정에 통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항구적 군정 유지를 위한,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