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부동산 발언
2025
시장 혼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반적으로 부동산대책에 관해서 지금 시중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원장님 그리고 국토부차관 그리고 대통령 정책실장, 언론에 갭투자, 재건축 딱지로 수십억 원 차익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이것 언론이 지적하는 것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위가 대대적으로 나서고, 아마 지금 마음이 좀 갑갑하신 측면도 있을 겁니다.
불은 누가 냈는데 불은 누구 보고 끄라고 그러냐 이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고 또 시장 혼란도 키우고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들 일반 목소리도 ‘죽고 싶네요’, ‘이게 대책이냐’, ‘결국 없는 사람만 불쌍해지는 세상이다’, ‘무주택자 일반 소시민들은 더 집을 사지 말라는 것 아니냐’, ‘전월세 폭등하겠네요’, ‘서민 무주택자들은 영원히 서울은 절대 못 사겠네’, ‘서울에서 살 수가 없겠네’.
그리고 또 ‘부동산은 대출받아서 사면 죄인이고 주식, 금, 비트코인은 대출받아서 사면 정상이냐’ 이런 문제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다음.
또 주담대 저금리로 갈아타는 문제,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 이제 낮추러, 갈아타려고 갔더니 수억 원 갚아라 이럽니다.
좀 껄쩍지근하지요, 지금 들으니까.
편하게 계속 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 10·15 부동산대책,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박합니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이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현금 부자만 물 만났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집값 폭등 막겠다면서 대출규제 꺼내 들었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굉장히 하시는데 ‘일률적인 금융통제는 배려와 현장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었다.
2024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2023
저희들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년에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기업 수익이 급감하고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하면서 세수가, 국세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법령에 국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자동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교부세제도인데 그게 약 40% 교육과 일반재정으로 보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금년에 세수 재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감액해서 배분하는데, 당연히 지방으로 보면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적게 오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부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입법정책적 그리고 재정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상당한 세수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부동산 교부세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부동산시장, 가계대출, 가계부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시장,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정책은 일관되게 앞으로 지속해 나간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윤석열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집 사고 대출 일으키는 것은 오롯이 국민 각자 개개인이 판단해서 자기 신용하에, 자기 책임하에 그런 거래행위를 하시는 것이 맞다, 정부는 절대 빚 많이 내서 집 사라 부추긴 적이 없고……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시점인가 또는 전세대출 수요 등등이 아마 가세를 해서 조금 들어간 게 있고 또 연초에 저희들이 부동산시장 급랭 또 서민들의 주택자금 공급 등을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대출을 확대한 것이 조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황형 흑자라는 것에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불황형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물량이 다 상승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수출,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중국의 최근 부동산 문제, 역시 중국은 세계경제의 18%, 그러니까 한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에서도 약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큰 국가입니다.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아시다시피 이것 아까 가계부채하고 똑같은 건데 지난 5년 동안 부동산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PF도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면서 PF가 거의 늘지 않거나 소폭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경기와 관련돼서 부동산 PF에 일부 우려를 제기했고 그에 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도 현재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장에는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문제는 안 생기도록 대응을 하고 있고 일부는 대주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금융 당국 등, 중앙은행 총재님도 계십니다마는 함께 늘 숙의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 전문가로서 여러 우려사항을 해 주셨는데 금융시장은 늘 조그마한 불안 요인이 있어도 갑자기 증폭․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늘 저희들도 유의하면서 그 문제를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 중국 문제 그리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문제도 함께 늘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회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서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래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기조는 흩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느슨하게 해서 이걸 통해서 무슨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생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간 겁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장 상황에서 중산․서민층의 대출에 관한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금융 공급을 조금 더 늘린 부분이고 아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 부분도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인데 다행히 최근에 역전세 문제는 시장에서 조금 완화돼서 다행이고 실제로 역전세로 인한 대출이 지금 현재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금융이 완화적으로 가서 부동산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거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일관되게 가지고 갈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결국은 시장에 의한 정상화다, 부동산 정책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나는 방만하게 수요를 진작하는 금융 완화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은 역시 수급이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물량 공급해 주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을 총합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흐름이 있는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관해서는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또는 ‘더 폭락할 것이다’ 등등에 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관계기관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 당시에, 아시다시피 작년 그리고 금년 초반에는 부동산 시장이 급랭이다 하는 문제 지적들이 국회에서도 많으셨고 언론, 전문가, 시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회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서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래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기조는 흩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느슨하게 해서 이걸 통해서 무슨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생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간 겁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장 상황에서 중산․서민층의 대출에 관한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금융 공급을 조금 더 늘린 부분이고 아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 부분도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인데 다행히 최근에 역전세 문제는 시장에서 조금 완화돼서 다행이고 실제로 역전세로 인한 대출이 지금 현재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 당시에, 아시다시피 작년 그리고 금년 초반에는 부동산 시장이 급랭이다 하는 문제 지적들이 국회에서도 많으셨고 언론, 전문가, 시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회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서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래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기조는 흩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느슨하게 해서 이걸 통해서 무슨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생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간 겁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장 상황에서 중산․서민층의 대출에 관한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금융 공급을 조금 더 늘린 부분이고 아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 부분도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인데 다행히 최근에 역전세 문제는 시장에서 조금 완화돼서 다행이고 실제로 역전세로 인한 대출이 지금 현재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금융이 완화적으로 가서 부동산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거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하고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되고 또 이후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나 제 생각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가계부채를 왜 이렇게 완화적인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려고 하느냐, 가계부채 또 왜 늘어나게 하느냐’ 이 지적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계부채가 정말 1년 반 전에 피크를 쳤고 저희들은 그 이후로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가계부채가 언제 증가했느냐?
2016년 말 대비 2021년 말, 지난 정부 5년간 가계부채가 BIS 기준으로 GDP 대비 87%에서 21년 말에 105%로 18% 정도 폭등했습니다.
가계부채를 폭등시킨 것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늘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05%의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10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절대규모도 줄었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1.4로 좀 더 보수적으로 본 거다, 그것은 그 상황에 맞게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1.4를 전망했다, 정부가 절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최대한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 불확실한 변수가 있습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미국의 앞으로의 금리 향배 또 지금 중국의 불확실성이 터진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미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이 부분들이 더 부정적인 요소로 강하게 오면 그만큼 또 하방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이런 면에서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에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약 두 배 정도 좋아지는 흐름이고 그것이 대체적인 기관들의 전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걱정하시면서 하는데 최근에 아마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가계대출,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가계대출, 가계부채를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 흔들린다, 이 문제 인식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는 정부고 저 자신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에너지 요금 캐시백 확대, 통신비 경감 등으로 서민층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층 주거부담 완화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여 임대차시장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등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 중에 조금 전에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코로나 대응 이유도 있지마는 지난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 전세가 폭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국가 GDP 대비 87% 수준에서 105% 되는 수준을 물려받은 겁니다.
즉 가계부채 500～600조가 그사이에, 5년 동안 는 엄청난 부담, 그러니까 국가부채도 굉장히 심각하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심각한 대차대조표를 물려받았고 거기에 부동산PF, 부동산금융도 따라서 2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저비용인 원전보다는 LNG 등의 발전 비중을 높임으로써 고에너지 시대에 우리가 발전 비용, 원가 상승 부담을 잔뜩 안고 출발했다.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 전세가 폭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국가 GDP 대비 87% 수준에서 105% 되는 수준을 물려받은 겁니다.
즉 가계부채 500～600조가 그사이에, 5년 동안 는 엄청난 부담, 그러니까 국가부채도 굉장히 심각하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심각한 대차대조표를 물려받았고 거기에 부동산PF, 부동산금융도 따라서 2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저비용인 원전보다는 LNG 등의 발전 비중을 높임으로써 고에너지 시대에 우리가 발전 비용, 원가 상승 부담을 잔뜩 안고 출발했다.
그리고 저출산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생산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 잠재성장률이 하락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두 차례나 대책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에 도움도 받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들렸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직 대책에 빈 부분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세수 감소가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관한 시각은 역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법인세를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1%p씩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부자 감세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사실은 여야가 함께 이것이 부동산시장의 잘못된 과세체계다 해서 거기에 대한 개편이 필요했다고 문제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가 세제개편 그리고 금년 초까지 한 것은 대부분 민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의 세제가 많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와 관련해서 이런 평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볍게 있어서 제가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부채의 문제 그리고 그 재정을 씀에 있어서 코로나 대응한 걸 왜 제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것 외에도 사실은 일정 부분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 부동산 금융 PF 문제 등등에 관해서 일정 부분 지적을 했던 것이,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아까도 표현했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쨌거나 전 정부 탓 저는 사실은 안 합니다.
탓해 가지고 잘될 것 같으면 천날만날 탓하지요.
여러 경제 각 분야별로 그리고 외교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수와 관련해서는 금년 세수를 당초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 그리고 금년 1/4분기에 자산시장, 즉 부동산․주식 그리고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 세수보다 현재 덜 걷히고 있다, 아마 금년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물가 급상승 말씀을 하셨는데 무역수지 적자,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자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주식 시장 다 좋지 않고 또 기업의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금년 1분기에 특별히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그것이 우리 경제 전반의 불안,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부실한 영역에서 아마 국지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는 적다.
다만 언급하신 대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그 시기에 부동산 PF도 약 50조 수준에서 한 125조 수준으로 2.5배나 폭증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전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사업성이 낮은 곳,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 업계의 어려움이 있고 하겠지마는 우선 업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건실한 곳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곳은 저희들이 유동성 대응을 할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대규모로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분간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기하강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383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최근의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분간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기하강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383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최근의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2022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15개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고지받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국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의 과세체계를 재편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주로 줄인 부분이 부동산 폭등기에 공공전세 임대, 다가구 임대 이런 부분을 좀 줄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부터, 마지막에 임대형 주택을 세 종류로 구분했던 것을 통합임대 형태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금 통화를 증발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량 증발 효과가 없도록 다시 RP나 지준율 조정을 통해서 통화를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어려운 유동성 공급하는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은 가져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PF,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PF가 그동안 갑자기 과도하게, 지난 부동산 가격 폭등기 한 2, 3년간에 너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경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서 PF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PF가 부실하게 쓰러져서 시장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대응을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사태의 평가는 시장과 사회적 평가가 있다, 그 부분은 아마 그것을 발표한 강원지사께서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레고랜드 사태가 사실은 9월 말경에 있었을 때 일정 기간은, 그 이후에 사실은 시장에 별로 영향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외의 또 미국의 그 당시 인플레 소식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예상되고 또 한국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 우려가 이제 시중에 돌면서 그것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때 다시 레고랜드 문제가 환기되면서 시장 불안을 확대시킨 것 아니냐 이런 사태로 진행이 됐던 거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작용했는데 거기에 시장 불신도 하나 작용했던 겁니다.
아니, 시장은 프로그램별로 하고 거기의 거래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급등기에 부동산 PF 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는 데다가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부동산시장 하락 이런 것들이 지금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금융 현상들이 지금 일부 관련된 부분들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급등기에 지난 수년간 PF가 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건실한 부분도 있고 조금 사업성이 낮은데 그 바람을 타고 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PF 시장을 지금 현재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거기에 관련 자금조달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의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건실한 PF, 건실한 사업장, 건실한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각 사업장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기 위한 여러 검토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담을 급증시키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종부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잘못 접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으니까 지금은 거꾸로 시장은 급랭을 우려할 정도로 완전히 반대 현상입니다.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담을 급증시키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종부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잘못 접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으니까 지금은 거꾸로 시장은 급랭을 우려할 정도로 완전히 반대 현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종부세라면 이제 반대 접근을 해야 된다, 즉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랭의 우려가 있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부세에 대한 접근도 과거에 부담을 과중하게 물리던 접근에서 반대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예,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명분 그리고 공정가액비율 상향 조정, 세율 상향 등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부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부동산 PF에 과다하게 노출된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급등기에서 지금 하향기로 접어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의 어려움 또 관련 업계, 금융 부문에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각 부문을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또 일부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불안 조짐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유동성 공급대책 등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강도 금융긴축을 하고 그래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수년 동안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또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부동산 PF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리 인상기하고 맞물려서, 경기 후퇴와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곳곳에 저희들이 정말 긴장하면서 쳐다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 임대 예산은 지난 정부의 5년 평균보다는 더 늘려 있는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숫자를 많이 인용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우리 부동산 가격 폭등기입니다.
임대주택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그때 올랐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주거 공간이 필요하고 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렸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내년은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우선 가계부채가 금년에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서 갑자기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그 문제고 그다음에 이런 시기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늘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등등에 혹시 이런 리스크가 또 현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일부에서 많이들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2금융권에 관한 문제도 면밀히 잘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도입 취지보다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가 운영되고 그래서 그렇게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시에 시장 관리를 위해서 종부세에 관해서 지나치게 징벌적인 요소까지 감안해서 운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에 과세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있었을 거고 아마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는 부동산 시장 관리해야 되겠다, 부동산 투기 잡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많이 활용된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기재위에서 세법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면서 아마 다양한 의견 교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하다시피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 그리고 변동성도 커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 행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정도 유예를 하면서 좀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 활성화, 자본시장도 조금 더 받쳐야 되겠고 또 특히 부동산 쪽의 자금이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물꼬를 터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한 2년 유예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는 현재보다 조금 더 낮춰 주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드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저기 표에도 보면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자산도 다 비슷하게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것은 아마 당시에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여러 증여의 형태들이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각국이 전부 양질의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도, 기업 환경도 만들어 주면서 소위 말하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규제도 완화를 해야 되겠고 세제상의 인센티브도 경제국 정도 또는 그것보다 더 나은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겠고 입지 관련 규제도 그렇고 등등의 정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저희들도 늘 걱정입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걱정이고 사실은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생각하고, 지금 일단은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또 부담이기 때문에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다, 하향 안정화시키는데 그러면 이걸 얼마까지 어느 폭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결국은 시장상황을 계속 봐 가면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에 했던 규제 또 세제, 이런 장치를 조금씩 이제 풀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한꺼번에 풀면 아직까지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역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되도록 하는 그 물꼬도 좀 터 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풀기만 하다가는 나중에 결국은 공급에 애로를 겪어서 또 다시 불안 요인으로 누적을 시키면 안 된다, 이 점에도 저희들이 유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하고 부동산, 굉장히 현안이고 중요합니다.
우선 일자리 관련해서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일채움공제나 노인일자리 등등 관련해서 노인일자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전체 예산은 줄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의 구성을 조금 달리했다, 그래서 단순노무형 노인일자리는 조금 줄였고 상대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신 고숙련 이런 분들은 민간 쪽으로 돌리는 그런 일자리 지원 예산은 더 늘었고 해서 전체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 예산은 고령자 고용장려금 이런 것을 포함하면 오히려 저희들은 좀 늘렸고 내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에는 큰 무리가 없도록 했다, 그리고 단순노무형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저숙련,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단순노무형 일자리 하는 데도 숫자에 큰 변화가 없도록 하는 예산으로 배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물가 불안 요인들도 면밀히 점검하여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설계하였고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 편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을 8.7조 원 증액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세제․금융 부문별 제도들도 정비하고 임차인, 청년, 수해 피해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거시경제 및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위기 안전판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여러 통계를 잘 분석해 주셨는데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차이가 이렇게 커진 게 지역별로, 계층별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변동이 크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 그런 자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정책의 우선 큰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노력했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 수도권 집중 문제 또 지역 균형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문제에다가 특히 실질 순자산 이런 경우에는 아마 부동산 등 자산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지하 등의 비정상 거처에서 이주하시는 분들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 3000억 증액을 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공공임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
지금 여러 사업들이, 아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20년, 21년에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응해서 한 해에 추경을 포함해서 18% 이상 증가하던 증가율의 예산에 들어가 있던 예산보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일부 정상화하는 것을 자꾸 일부러 깎았다, 뭘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평년 수준의, 지난 정부의 평균 수준의 지원 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해의 공공임대예산 중에 다가구 전세․매입 임대 등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했던 부분에 관해서 했던 사업들을 일부 들어낸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등했을 때 임시로 했던 예산은 당연히 소요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상세한 것은 제가 추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목이 좋다고 해서 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수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데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가고 개인병원이 들어가 있고 무슨 차량 판매업체가 들어가 있고 여기의 부동산이 괜찮다고 해서 거기의 임대수익 받는 게 과연 국가가 해야 될 몫이냐?
그만큼 가격이 높으면 현재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것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값 받고 빨리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민간으로 돌려주고 그 적정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정부가 부동산업자도 아닌데 임대료 수익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임대료 수익은 현재 가치에 전부 투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이것이 누구한테 특혜로 간다든가 뭐 헐값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갈 거고 또 그것이 우리 국유재산 관리의 목적에 훨씬 맞다 이런 취지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이번에 물론 강남의 일부 부동산도 매각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도 강남의 부동산을 스물여섯 건이나 팔았습니다.
그리고 파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또 법령에 규정된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대로 하되 그것은 또 객관적인 감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와 금년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9%, 금년에 17%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되니까 종부세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결국은 또 세율 올리고 이래서 한 4중의 부동산 종부세의 폭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와 금년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9%, 금년에 17%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되니까 종부세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결국은 또 세율 올리고 이래서 한 4중의 부동산 종부세의 폭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양당이 다 공히 종부세 부담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그 수준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양당이 공히 국민께 그렇게 약속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시행령에서 최대한 낮추고 그래도 2020년 수준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좀 높여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여전히 아직 야당에서 동의를 해 주시지 않고 계셔서 그 부분에 관한 대화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선 최근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부동산 매각은 과거 정부에서 계속, 역대 정부에서 해 오던 거고 지난 정부에서도 10조 이상 팔았습니다.
거기에 강남 땅 26건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양도소득세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부동산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고 부동산 가격과 그에 상응하는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당초에 실무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은 더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보니까 법인세, 양도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수도권도 하향 안정 추세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침체 우려, 걱정도 요즘 많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 소멸위기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세에서도 고향주택, 소위 말하는 지방주택을 할 때 그 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으로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안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과 관련한 조치가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주택에 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여기에 부담을 좀 더 드림으로써 과다하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부분에 관해서 유인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과세형평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주택에 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여기에 부담을 좀 더 드림으로써 과다하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부분에 관해서 유인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과세형평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동산시장 전반의 문제도 그렇고 임대차시장도 그렇고 결국은 수요․공급입니다.
공급이 확대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차시장도 임대물량이 많아져야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다, 한쪽의 공급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가격 규제, 직접 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그 불안 요소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폭발해서 결국은 우리 중산․서민층한테 부담이 된다, 그래서 공급을 수요에 맞게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량을 더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공급 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시장거래 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임대차시장의 불확실성, 불안 요인을 더 키웠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국에는, 결국은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당면 현안인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기존 발표한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하여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생계비 경감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기에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해 고물가 속에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수십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규모가 조금 있더라도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지금 바로 기술개발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등에 나서는데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거기에 멈칫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가업승계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규제를 터 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물꼬를 터 줘야 되겠다.
이번에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이지 개인적인 자산을, 예를 들어 부동산을 대물림한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체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전세사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경찰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세 거래와 관련돼서 관련 정보를 조금 더 공유를 확대해서 임대차 거래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아시다시피 지난 3년, 19년에서 21년 사이에 굉장히 빨리 늘어났습니다.
역시 부동산 급폭등기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수준도 높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장 빠른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주의해서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특히 금리 상승기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취약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와 함께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이 늘 수시로 금융시장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 취약요인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에 관해서 협의하고 현재 대비를 하고 있다, 그 불확실성이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하면서 불안한 사태가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이렇게 좀 불안할 때일수록 CP나 등등 여전채와 같이 일부 위험도가 높은 그런 채권 거래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주택시장도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침체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지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혹시 또 불안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하면서도 대체적으로는 하향안정 추세 속에서 과도한 침체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전세사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경찰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세 거래와 관련돼서 관련 정보를 조금 더 공유를 확대해서 임대차 거래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아시다시피 지난 3년, 19년에서 21년 사이에 굉장히 빨리 늘어났습니다.
역시 부동산 급폭등기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 부동산정책 실패에 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게 지나치다 하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을 보면 17년에는 4000억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인별 합산하면서 누진과세를 해서 부동산가액이 많은 분한테 훨씬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조로 이렇게 쭉 운영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2019년에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여기에 새로이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한 번 더, 이중적인 징벌적 과세를 하는 체계가 2019년에 비로소 종부세에 도입된 거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가액이 높은 데 대해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를 하는데 왜 다주택자라고 해서 거기에 또 다른 징벌적 과세체계가 주택 수가 많다는 데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체계는 안 되겠다, 주택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가액이 클 수 있으니 가액 기준으로 합산을 해야 되겠다, 즉 한 채에 20억 또는 한 채에 30억 되는 분하고 두 채에 10억 되는 분하고 왜 두 채, 세 채……
예를 들어 세 채에 15억 되는 분이 왜 징벌적으로 과세를 더 받아야 되느냐, 한 채에 50억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주택 수 기준보다는 가액을 전부 합산해서 거기에 누진 구조로 가져가자, 이렇게 개편을 한 겁니다.
이것이 2019년……
15년 동안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인별 합산하면서 누진과세를 해서 부동산가액이 많은 분한테 훨씬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조로 이렇게 쭉 운영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2019년에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여기에 새로이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한 번 더, 이중적인 징벌적 과세를 하는 체계가 2019년에 비로소 종부세에 도입된 거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가액이 높은 데 대해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를 하는데 왜 다주택자라고 해서 거기에 또 다른 징벌적 과세체계가 주택 수가 많다는 데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체계는 안 되겠다, 주택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가액이 클 수 있으니 가액 기준으로 합산을 해야 되겠다, 즉 한 채에 20억 또는 한 채에 30억 되는 분하고 두 채에 10억 되는 분하고 왜 두 채, 세 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아시다시피 여러 논란이 많지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세금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주택 등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재산세에 부과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 추세는 그냥 과거, 지난해 평균치를 죽 연장을 시켜도 최소한 10조 정도는 확실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금년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양도가 훨씬 더 많이 된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금년을 추정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던 겁니다.
작년 양도소득세보다 금년 양도소득세는 한 십사오조 줄어들 것이다, 그게 이번 원래 세수전망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보다 소폭이 오히려 더 증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야말로 확실하게 금년에 세수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녹여 넣어서 그 실적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수정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내외 거시경제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부동산시장 급등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국가 및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한계․취약차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채무의 경우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금융 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내외 거시경제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부동산시장 급등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국가 및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DSR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LTV는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부동산시장하고 봐 가면서 저희들이 대응책을, 그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DSR은 근자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일정 부분은 부동산 금융 규제도 일단 정상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이것은 시장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사 원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특히 DSR과 관련돼서는 저는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DSR의 그 산정 방식에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 둬야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감에 있어서 금융을 이용하는 데에 물꼬를 터 준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소득, 장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대차 3법도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제도였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 제도가 시행되고 한 2년간 왔기 때문에 이 제도에 지금 순응해서 있는 거래자, 우리 국민들도 많다, 그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 제도를 다시 돌리면 또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장상황을 봐 가지고 뭔가 보완대책을 해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세제를 활용했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게 좀 과도하게 지나쳤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양도세․종부세 문제들도 함께 검토해서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의 일관성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 일관성이 잘못돼서 현재와 같은 전월세 대란이 또 일어나고 있다, 문제 인식을 거기에 갖는 겁니다.
원초적으로는 주택 공급의 문제, 여기에도 전월세 임대주택에 관한 공급 문제가 있고 결국은 또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고 그래서 역시 지금 오늘 현재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이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 정부 초기에 가지고 있던 그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정부 정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임대주택에 관한 세금부담 완화,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한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정책을 환원시켜 주라, 그렇게 해야 임대주택에 대한 부담도 줄고 공급도 늘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도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제 것도 제출돼 있는데 국토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 세법이 맞물려 간다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개혁 완전히 실종해서 오로지 민노총 천하를 만들었습니다, 천하를.
그리고 공공부문 임직원 인건비, 부채는 엄청 늘었고 수익성․생산성은 그냥 거꾸로 곤두박질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폭등, 소득주도성장, 빚 폭증 아마 이런 것을 기억할 겁니다, 지나 놓고 보면.
억울하시겠지요.
왜, 좋은 것 많은데.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 전 과목 낙제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40점이고, 뭐 상상하시다시피 부동산은 30점도 못 됩니다.
빵점을 준 사람들도, 국민의 한 반 정도는 빵점을 줬습니다, 빵점.
이 정도로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 6개월 남았을 텐데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분야의 뭐를 기억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4대 경제지표 하면 성장․물가․고용 그다음에 국제수지 이렇게 하는데 뭐 국제수지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여태까지 괜찮았던 게 지난 정부에도 괜찮았던 게 그 연장선으로 가고 성장 수치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하겠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물가, 고용인데 물가에 대표적인 게 집값 그다음 고용, 일자리입니다.
아마 지내 놓고 나면 문재인 정부 기억하면 소득주도성장 뭐 한다고 했었지, 그런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에 대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그다음 부동산 폭등 정부 아마 이것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부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잘한 부분 있다고 여러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마는 대체적으로 청년들한테는 아까와 같은 그런 좌절감, 특히 집값이 엄청 오름에 따라서 이제 청년들이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고 절벽의 큰 벽을 앞에 마주하게 된다.
정말 절망, 아마 좌절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스물일곱 번이나 했는데 부동산 현상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뛰어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게 할 정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늘 우리가 초반부터 공급 대책 이런 것 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좀 해라 그랬는데 수요 억제, 즉 세금 폭탄으로 인한 수요 억제 그다음 대출 규제 이런 데만 집중을 했고 또 과거에 임대차 3법 이것 사실은 저도 부처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런 법 하면 안 된다고 국회에 수없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 3법 강행해서 온 결과가 지금과 같은 전월세 대란 이것도 가지게 된 겁니다.
정말 절망, 아마 좌절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스물일곱 번이나 했는데 부동산 현상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뛰어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게 할 정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늘 우리가 초반부터 공급 대책 이런 것 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좀 해라 그랬는데 수요 억제, 즉 세금 폭탄으로 인한 수요 억제 그다음 대출 규제 이런 데만 집중을 했고 또 과거에 임대차 3법 이것 사실은 저도 부처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런 법 하면 안 된다고 국회에 수없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 3법 강행해서 온 결과가 지금과 같은 전월세 대란 이것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다음이요.
부동산 대책 스물일곱 번이나 했는데 부동산 현상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뛰어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게 할 정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늘 우리가 초반부터 공급 대책 이런 것 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좀 해라 그랬는데 수요 억제, 즉 세금 폭탄으로 인한 수요 억제 그다음 대출 규제 이런 데만 집중을 했고 또 과거에 임대차 3법 이것 사실은 저도 부처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런 법 하면 안 된다고 국회에 수없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 3법 강행해서 온 결과가 지금과 같은 전월세 대란 이것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다음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6년에 ‘정부 잘못한 것,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이다.
부총리님, 우리가 늘 경제 정책을 하면서 어려운 민생 현실 그리고 국민 목소리에 정책 당국자들은 늘 겸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생의 대표적인 일자리,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문 정부에 있어서 일자리, 부동산 관련해서 통계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식하는 경향이 있고 단기 세금 일자리로 분식을 하고 또 사망자를 취업자로 포함시키는 등 현대판 백골징포도 아니고 백골고용 이런 식의 몰상식한 통계 제가 이것을 편식․분식․몰상식 3식 통계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3식이 통계.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전반적으로 3040에 관한 이야기 확장실업자까지 등등 말씀을 드렸는데 부총리께서 앞으로 이 일자리 문제, 집값 안정 문제 이런 통계 해석과 관련된 문제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했어요.
했는데 188억 매출이 증가한 사업주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300만 원, 500만 원 해서 80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 업종은 생활체육시설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부동산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 이전 업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받는 현상이 생긴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의 사례 1․2는 받는 경우, 3․4는 못 받는 경우인데 학원하고 화장품 도매업 이런 경우에는 매출이 50억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총재님, 오전 질의에서 한국은행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타도 제시해 주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제대로 목소리 내 주시라 그리고 그것이 다 통화신용정책으로 나중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다,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잘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시장에 독자적인 목소리도 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소통을 많이 해 달라 하는 취지로 금통위원들께도 시장 소통을 좀 더 강조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뇌관을 곳곳에 심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본질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결국은 주택시장, 부동산정책의 실패에서 나타났는데 한국은행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관해서 그동안 무슨 지적을 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정부하고 맞서기 싫고 쓴소리하기 싫으니까 비슷한 톤의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전부 가계부채 문제, 대한민국 최고의 골칫덩어리 가계부채 폭증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 어떻게 하느냐.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총재 발언하시는 것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봤습니다.
19년 말에 주택시장안정화 대책 부총리 발표하면,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총재께서 ‘부동산대책 가격 안정 필요성이 크고 또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
그다음에 20년 3월 달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어쨌건 부동산 가격만큼은 잡아야 되겠다, 최우선 순위다’ 그러니까 총재께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계속 가격이 상승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단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로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그다음.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총재 발언하시는 것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봤습니다.
19년 말에 주택시장안정화 대책 부총리 발표하면,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총재께서 ‘부동산대책 가격 안정 필요성이 크고 또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
그다음에 20년 3월 달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어쨌건 부동산 가격만큼은 잡아야 되겠다, 최우선 순위다’ 그러니까 총재께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계속 가격이 상승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단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벼락거지 쏟아낸 집값 폭등에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 한번 하지 않고 무한 신뢰를 보내는 한은도 부동산 폭등에 저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이 이 정부에 들어서 최악의 정책이고 가장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그동안 줄기차게 여론의 비난이 심했는데 최근에 역시 청와대에서도 부동산정책 잘못했고 죄송하고 드릴 말씀 없다 이렇게 공식 견해를 표명합니다.
그다음.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총재 발언하시는 것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봤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이것 지난 20년간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주장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한은 독립성에 관해 시비를 거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은과 정부가 부창부수하는 정도가 심하다, 이러려고 이렇게 하라고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시켰느냐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벼락거지 쏟아낸 집값 폭등에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 한번 하지 않고 무한 신뢰를 보내는 한은도 부동산 폭등에 저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이 이 정부에 들어서 최악의 정책이고 가장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그동안 줄기차게 여론의 비난이 심했는데 최근에 역시 청와대에서도 부동산정책 잘못했고 죄송하고 드릴 말씀 없다 이렇게 공식 견해를 표명합니다.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여기에 부동산 담보대출, 전셋값 대출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가계부채 문제를 여러 부처가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큰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이 문제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관해서 가계대출 문제․가계부채 문제 이렇게 심각성이 있기 전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있어야 가계대출, 부채 문제가 관리가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오불관언하듯이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안 하시고 대충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시니 정부는 잘못된 정책 그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숙제가 이제 한은 총재한테 바로 들어온 거예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이요.
그 후로 부동산 가격 계속 오릅니다, 주택 가격 계속 오르고.
서울 아파트 가격 14개월간 22%나 또 오릅니다.
그다음.
그래서 표본 확대를 했어요.
한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지요.
위에 파란색이 KB부동산 통계인데 부동산원 통계가 한 달 만에 거의 2배로 오릅니다.
이 정권에서 뭐라 그럽니까?
가격을 폭등시킨 것은 부동산 투기꾼 때문이다, 투기꾼은 엄벌해야 된다, 색출해서……
그런데 이런 부동산원 통계 등에 기초해서 이렇게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부동산원의 발표하는 통계 품질을 진단했는데 만점에 가까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그냥 계속 인용되고 활용되고 정책에 투영되는 겁니다.
통계청장님, 이것 보고받으셨지요?
문 정부 지난 4년간 투기꾼 잡겠다고 부동산 세무조사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세,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등 이런 점검을 했는데, 2017년에 약 270만 건 점검을 했고 2020년에는 약 320만 건, 약 46만 건이 조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46만 건 늘었는데 적발은 약 160건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정치권에서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관료의 저항 때문이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를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의 평가를 국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전 과목 낙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역․성․연령․직업․가구소득․이념성향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들이 낙제점을 부여했고 부동산 정책 평가는 그중에서도 또 최하위입니다.
국민의 약 반 가까이는 빵점으로 혹평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점 만점이거든요.
국민의 약 반 가까이는 빵점으로 혹평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점 만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60점 언저리에 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부동산은 30점도 채 안 되는 이런 겁니다.
경제정책 전반, 코로나 위기 대응, 소주성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느냐, 괜찮아졌느냐, 지난 4년 이렇게 대비해서 보니까 개선되었다는 사람이 약 한 26%, 악화되었다는 사람이 약 육십이삼 %입니다.
그리고 가격 올라 가지고 서민 실수요자 피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과다한 대출 규제 등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박탈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잘못한 부동산 정책이 뭐냐, 3개 이야기하면 양도세 및 보유세 인상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대출 규제 강화, 임대차 3법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느냐?
국민 절반 이상이 도움 안 되었다고 응답을 하고 10명 중 3명은 오히려 전월세난을 심화시켰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 연령은 40대, 학생층에서 더 혹평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엄밀히 보니까 10명 중 7명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약 60% 가까운 수준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일관성 없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더라.
그리고 가격 올라 가지고 서민 실수요자 피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과다한 대출 규제 등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박탈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지요.
이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 중에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 역시 부동산 정책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등 소주성, 52시간제 등등 이런저런 정책들이, 다 알만한 정책들이 다 있고.
지역은 서울, 연령은 40대, 학생층에서 더 혹평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이면을 보라,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겠느냐.
그리고 부동산 경기 사이클 6, 7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6, 7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6, 7년 사이클 보고 정책을 했어야지요.
5년 된 문재인 정부가 왜 그것을 모르고 이때까지 정책을 제대로 못 했느냐, 그게 유능한 정부다, 그런 걸 보고 하라는 게.
경찰청장이 앉아 있고 지금 부동산 가격은 진정되지 않아요.
저는 이다음 그림에, 여기 숨은 그림인데 그다음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을 것 같으냐?
검찰총장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10일 날도 여전히 부동산……
이게 임대차 3법 통과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값 상승세 진정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부동산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면 정부가 가장 한심한 게 뭐냐 그러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잘못된 것을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을 합니다.
이게 임대차 3법 통과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값 상승세 진정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부동산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면 정부가 가장 한심한 게 뭐냐 그러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잘못된 것을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 수정은 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부동산시장 안정.
실장님 혹시 지금 부동산 정책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설명을 아무리 들어 봐도 우리 참 존경하는 위원님들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논쟁을 해야 되는지.
종부세에 관해서 지금 취지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세부담이 과해지고 그러니까 그 세부담을 종부세에 대해서 줄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은 여당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은 일찍부터 그 문제인식을 갖고 법안을 낸 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저희 당 위원님들 뭐 여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지금 공제금액이 원래 기본이 6억인데 1세대 1주택은 9억으로 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9억을 2%로 하면 그게 11억 안팎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9억을 상향 조정하는데 그러면 왜 기본공제인 6억은 안 건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입법안 보면 기왕에 상향 조정할 것 같으면 9억을 12억으로 하고 다주택으로 되어 있는 6억도 9억으로 올려라, 그게 여태까지 부동산 가격이 전부 올랐으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부담을 조금, 그 충격을 완화해 주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9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법률로 반드시 상향 조정해서 와야 된다.
그리고 그 율도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대로 이것 자체가 세율을 올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가격 정책으로 올렸지요, 그다음에 공시가격 거기에 따라서 반영해서 올라 가지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가지요, 거기에 또 세율까지 올리고 이렇게 4중 폭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심대히 위반되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고정을 시켜 줘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1년에 한 번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가격이 매일매일, 매달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매 율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시가격도 그때그때 계속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세법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전에 다수 의원들이 낸 9억에서 12억, 6억에서 9억 상향 조정하는 문제, 1년 내내 주장을 해도 ‘이것은 부동산정책 때문에 우리는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러다가 어느 날 또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좋아요.
그리고 상향 조정하는 것에 관해서 일정 부분 집값 많이 상승되고 여러 부담이 또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보통은 정부가 여태까지 다른 세법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민주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정권입니다.
오늘과 같은 독단적 본회의 표결 처리는 작년 7월 임대차 3법의 단독 강행처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주택시장 대혼란으로 우리 국민, 청년들의 민생을 처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권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주택시장 대혼란으로 우리 국민, 청년들의 민생을 처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정권의 불통인사로 임명된 무능한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로 인해 경제, 일자리, 부동산, 민생 등 국민의 삶을 망쳐 놓은 게 셀 수가 없습니다.
민심에 귀 닫고 눈감으며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정권이 앞으로 남은 1년도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국회․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여야 협치, 의회민주주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쪽에는 재산세 부담 또 거기에서 가격이 더 오르니까 종부세 부담의 이중 폭탄을 지금 맞고 있고 거기에 공시가격까지 높여 감으로써 세금 부담이 자꾸자꾸 더 커졌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 부분이, 한 번 공제 기준금액 등이 정해지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흐르고 또 최근에 부동산이 워낙 이렇게 오르니 보통 중산층 또는 그 이하․이상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제는 한 번쯤……
종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유세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 세원을 가지고 일종의 국토 균형발전․재분배 효과를 얻는다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지금 부담이 있으니 이것을 일정 부분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기본 종부세에 관한 논쟁은 해 봐야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고 그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 정부나……
여당도 사실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초기에는 꽤 하셨어요, 만 1년 전에는 더더욱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2020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저는 국회에서도 이것 신중해야 된다, 부동산 문제에 이제 형사정책연구원까지 나선다, 저는 결코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프로젝트다,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세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가 그다음에 현실화율, 여기에서 공시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정한 대로 해서 곱해서 결국은 과표가 결정되고, 여기에 세율을 가지고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렇지요?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은 계약 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서 개인 금융․과세정보 자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런 의원 입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는 각종 세금 관련 자료, 개인 금융정보 관련 자료……
저기 저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취지에?
서민들이 그래서 지금 아주 피가 마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이요.
집값도 오르고 뒤따라서 또 전세가 저렇게 오르니 이제 부동산거래분석원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에서 만들어 준 법인지 당정 협의가 완료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당 의원 입법으로 지금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우선 앞의 그래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가격이 지금 임대차 3법 이후에 폭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차하게 더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걱정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늘 강조하는 게 모든 시장이 수요․공급입니다.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위치입니다.
부총리, 미국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미국 인구의 84%가 미국 땅의 3%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국 인구의 84%가 미국 땅의 3%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그런 위치 이것을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집값이 전부 위치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어디 두메산골에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물건입니다.
시장에 찾는 물건이 지금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다음 부동산 대응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그냥 당부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책 제언들을 많이 했는데 한번 유념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늘 강조하는 게 모든 시장이 수요․공급입니다.
한국은행, 아시다시피, 이 보도자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내용 다 건너뛰고 전세 불안의 주범을 이제 한국은행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전세 불안이 저금리 탓, 언론 탓하면서 그중에 언론은 차치하고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주택 수급, 여러 가지 기대심리 등등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정부는 한국은행이 전세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월세 부담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해 주라.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LTV 비율은 상향을 하고 DTI․DSR 규제는 정부 방침대로 꼼꼼히 계속 가져가라.
그리고 임대차 2법 원래대로 개정 전으로 환원하라.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지금 다시 한번 제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회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월에 주택시장 안정화된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전세수급 동향이 지금 현재 역시 매도자,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세와 집값이 서로 영향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수급에 영향을 받는 거고 전세는 예전부터 단기 대책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전세가격 불안할 때마다.
집값은, 때로는 겁도 주고 투기 잡는다고 해서 나서고 잠시 얼어붙게 만들면서 그것도 결국은 공급으로 가야 되는데 전세는 단기적인 대책이 없어서 특히 전세는 아시다시피 투기적 수요가 또 없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세 대책은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러면 전세 대책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 우선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검토하시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집값 전세값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매매시장도 매매가 활발화되는 가운데 이게 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매물잠김 현상이 많습니다.
다음, 아시다시피 매매 물량이 줄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하고, 부동산 안정에 조세정책을 갖고 조세 문제를 갖고 세금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자꾸 들고 나오는 것은 실패한다 그 얘기를 예전부터 하는 거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세금 중과를 하고 그것이 그냥 저절로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줄이고 하는 것이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주택자에 관해서 지금 투기꾼 취급하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혜택도 줄이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수급의 물량으로 나타나고 그게 가격 전가로 나타난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에 왜 국세청 차장이 참석을 했느냐, 그리고 관계부처 회의에 국세청장은 왜 참석하느냐?
뭐 여기에 세금 제대로 안 낸다, 세금 제대로 안 내는 것은 대한민국에 1년 내내 역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세무조사 강화한다고 또 국세청이 전면에 나섭니다.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탈세 혐의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국세청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특정 자산, 특정 대상,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국세청장, 국세청 공무원들이 시위하듯이 나서서 ‘너희 까불면 혼난다’ ‘말 들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세금 제대로 안 낸다, 세금 제대로 안 내는 것은 대한민국에 1년 내내 역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세무조사 강화한다고 또 국세청이 전면에 나섭니다.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탈세 혐의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국세청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특정 자산, 특정 대상,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국세청장, 국세청 공무원들이 시위하듯이 나서서 ‘너희 까불면 혼난다’ ‘말 들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행정개혁 TF 이 정부에서 만들어서 한 것 중의 하나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장치 그리고 위법․부당한 조사의 실시나 이런 중지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신고 의무화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농어촌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 농어촌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현행 지금 2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3억～4억으로 좀 상향 조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농어촌주택의 취득을 통해서 지역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취득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자료를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도 세제, 제 생각하고 다른 법제들이 많이 돼서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고 또 국회에서 논의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로 우선 조금 마이너할 수도 있지만 농어촌주택 등에 대해서 지금 일반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 대상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준시가 2억, 한옥 같은 게 4억인데 주택 취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합산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공시가격은 우리 경제생활 할 때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혜택을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
저게 KB 부동산 시세가 중요하게 인용이 되고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정원의 자료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감정원에서도 ‘우리의 표본수가 적고 하니까 앞으로 표본수도 더 늘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KB 부동산이 훨씬 현재 샘플이 많고 하니까 자기도 더 늘려서 신뢰성을 더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KB 부동산 시세가 중요하게 인용이 되고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정원의 자료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감정원에서도 ‘우리의 표본수가 적고 하니까 앞으로 표본수도 더 늘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KB 부동산이 훨씬 현재 샘플이 많고 하니까 자기도 더 늘려서 신뢰성을 더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제로 부담을 주고 대출을 하고 이런 것도 KB 부동산의 시세를 정부에서 공신력 있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장하고 시세에 관해서, 가격변동에 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우리는 굳이 감정원만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면 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다음 것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공시가격 산정할 때 역시 감정원 지표가, 신뢰하면 감정원 가격 조사된 걸로 해야 되는데 둘 중에 있으면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KB 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해서 결정했다’ 이게 공식적으로 감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공시가격이 별로 안 올랐는데 왜 나한테 공시가격이 올랐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니까 ‘KB 부동산 시세 기준 그 변동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공시가격을 정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인용하고 최종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공시가격 산정할 때 역시 감정원 지표가, 신뢰하면 감정원 가격 조사된 걸로 해야 되는데 둘 중에 있으면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KB 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해서 결정했다’ 이게 공식적으로 감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공시가격이 별로 안 올랐는데 왜 나한테 공시가격이 올랐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니까 ‘KB 부동산 시세 기준 그 변동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공시가격을 정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인용하고 최종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있고 거기에 맞게 또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자료협조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지난번에, 며칠 전에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셋값 못 올리는 규정으로 돼 있다 하면서 국토부 해설서가 오늘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 해설서에 나온 이 내용대로 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셋값 못 올리는 형식으로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해졌는지,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이 해설서를 만드는 데 국토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재부도 역시 기재부가 이 해설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인데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내용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총재님, 최근 부동산 가격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중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외연적인 경제환경 중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이 부동산을 폭등시켰다 그러면서 당국자나 또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은총재님, 최근 부동산 가격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중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외연적인 경제환경 중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이 부동산을 폭등시켰다 그러면서 당국자나 또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한은총재님, 최근 부동산 가격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중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외연적인 경제환경 중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이 부동산을 폭등시켰다 그러면서 당국자나 또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가계, 기업, 금융 다 할 것 없이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금융에 돈이 지금 2100조입니다.
2100조의 돈을 부동산하고 어떻게 분리를 시키지요?
경제 최고 전문가시니까 국민들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또 한국은행도 역시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사실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 이해하기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에 돈의 과다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위 금부분리―제가 평생 경제를 하면서 처음 들어 보는 논리인데―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동산에 우리 익스포저(exposure)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자금이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금융 쪽에?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름대로, 지금 시나리오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 시나리오를 갖고 하시되 좀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지난번처럼 해서 경제운용을 하는 사람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바탕에 두고 경제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경제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한국은행도 역시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은행에서 나름대로, 지금 시나리오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 시나리오를 갖고 하시되 좀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지난번처럼 해서 경제운용을 하는 사람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바탕에 두고 경제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경제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한국은행도 역시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사실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 이해하기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에 돈의 과다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 이야기를 하셨어요.
감정원은 좀 낮은 수준에서 횡보를 하는데 KB부동산은 법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높은 수준 이것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가.
그다음에 이 격차를 한번 보십시오.
수준 자체가 격차가 있는 것은 좋은데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불안하고 또 과열이 될 때는 이 격차가 더 커집니다, 민간의 KB부동산에서 한 숫자 흐름하고 감정원에서 한 숫자.
그래서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위 상단에 있는 KB부동산의 이 숫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은 이것을 보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통계가 지난번에 경실련 그리고 KB부동산에 나온 게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이 한 50% 이상 올랐다 그러고 그다음에 감정원에서는 12% 올랐다 그러고, 한 12% 올랐는데 무슨 정부가 호들갑을 떨어 가지고 스물세 번의 대책을 하느냐,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아마 설명은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의 차이 등등을 하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대통령께 그리고 부총리께서 하실 때 저는 양쪽 통계는 나름대로 각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 걱정에서 8월 17일자, 지금 최근에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해서 받은 겁니다마는 감정원은 비슷하게 가고 KB부동산은 여전히 고공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그다음 전세가격 한번 보십시오.
전세가격도 감정원하고 KB부동산이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겁니다.
감정원은 좀 낮은 수준에서 횡보를 하는데 KB부동산은 법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높은 수준 이것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가.
그다음에 이 격차를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전세가격 한번 보십시오.
전세가격도 감정원하고 KB부동산이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겁니다.
감정원은 좀 낮은 수준에서 횡보를 하는데 KB부동산은 법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높은 수준 이것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가.
그다음에 이 격차를 한번 보십시오.
수준 자체가 격차가 있는 것은 좋은데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불안하고 또 과열이 될 때는 이 격차가 더 커집니다, 민간의 KB부동산에서 한 숫자 흐름하고 감정원에서 한 숫자.
그런데 바로 시장에서 KB부동산의 시세는 0.39에서 0.53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국민들도 ‘도대체 저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나’ 이런 걱정이 들었던 겁니다.
이 걱정에서 8월 17일자, 지금 최근에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해서 받은 겁니다마는 감정원은 비슷하게 가고 KB부동산은 여전히 고공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그다음 전세가격 한번 보십시오.
전세가격도 감정원하고 KB부동산이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겁니다.
결국 가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이 무리하게 통과가 됐는데 통과되고 나서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행히……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매매가격 8월 10일자 한국감정원하고 KB부동산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통계가 나왔을 때 8월 13일경에 발표를 합니다, 조사 시점이 8월 10일이니까.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홍남기 부총리 ‘아, 이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말씀하셨을 때예요.
바로 이 통계가 나왔을 때 8월 13일경에 발표를 합니다, 조사 시점이 8월 10일이니까.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홍남기 부총리 ‘아, 이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말씀하셨을 때예요.
그런데 바로 시장에서 KB부동산의 시세는 0.39에서 0.53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국민들도 ‘도대체 저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나’ 이런 걱정이 들었던 겁니다.
이 걱정에서 8월 17일자, 지금 최근에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해서 받은 겁니다마는 감정원은 비슷하게 가고 KB부동산은 여전히 고공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그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저는 기재부 부총리께서 예전답지 않게 정책을 굉장히 급하게 한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고민이 많아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던 정책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으로 한꺼번에 쏟아내고 속전속결로 가는데도 별말씀 없이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강변하시려고 한다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책에 필연적으로 땜빵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뭐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 가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이 무리하게 통과가 됐는데 통과되고 나서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행히……
그거는 처제하고 주고받은 부분이겠지요, 아마.
그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2015년 7월 후보자가 역삼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이 세입자하고, 후보자는 자곡동으로 가니까 처제 쪽에서 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그때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2019년 8월 역삼동 경남아파트의 매각대금, 매각을 했는데 매각대금을 수령한 내역하고 양도세 납부 내역 그다음에 이때 처분한 양도소득이 4억 750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양도소득을 처제하고 후보자 본인하고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재산상의 이 양도소득을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그다음에 현재 처제의 금융자산 총잔액 추이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너무 가까워서 혹시라도 엄포 행정의 홍위병으로 권력 기관이 늘 찾는, 청와대와 집권당이 찾는 그런 국세청이 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악성 정치 바이러스가 국세행정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권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주문을 강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난리입니다.
후보자, 투기 투자 구분 확실히 하실 수 있으세요?
기준이 있습니까?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치공학적인 얄팍한 편 가르기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정치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법안의 상정 과정과 내용이 모두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회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관련 세법안 중 청와대 지시에 의한 민주당 의원 단 한 명의 정부 청부 법안만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격 전가 등으로 집값과 전월셋값이 상승해 결국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반대표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 역시 지난 4․15 총선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년간 큰 폭의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서울․수도권의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들을 부도덕한 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또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은 경기 대응이나 시장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대책은 이와는 달리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이미 현 정부 출범 후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한데다 해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마저 높여 온 탓입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종부세율까지 기존보다 50～100% 올리면서 3중, 4중의 보유세 인상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논의하는 데 같이, 첫째 논의가 상정되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 법안, 어느 분이 발의하신 한두 건만 갖고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 입맛 따라가겠다,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서 특정 법안만 지금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안에,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당 위원님들, 우리 국회가 지금 얼마나 경제 걱정을 많이 합니까?
지금 투자가 안 되지요.
그래서 국회도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법의 문제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또 답을 찾아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여기에 아까 언급하신 한두 분의 위원님 말고도 여당 위원님들도 여러 법안들도 많이 제출하셨고 우리 야당에서도 수없이 많은 법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기재위에 와 있어요.
논의하는 데 같이, 첫째 논의가 상정되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심각하다 등등 말씀하십니다.
부동산 걱정, 국민들 다 하세요.
그래서 국회도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법의 문제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또 답을 찾아 나가야 될 부분인데.
고용진 의원님은 어디 금딱지 붙은 투표용지에 표를 받고, 득표하시고 국회에 진출하셨습니까?
여기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선거에 의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경제를 걱정하고 부동산을 걱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자 국회에 등원을 했고 그리고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왜 저희들 법안은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홍보할 포인트다.
물론 주장은 제가 강하게 했지만 정부에서 할 부분이고.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개별 논의가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종합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죄송하지만 이것은 그것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긴급재난지원금에 우리가 지원금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의제한다고 돼 있습니까, 지금?
2019
그래서 다시 법에서 그러면 원래 입법 취지를 좇아서 갱신을 하게 하니까 그 갱신이 특허 갱신만 법상으로 해 주면 뭐 하냐, 물적 요건이 앞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물적 요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원래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물론 협상 조건은 맞아야 돼요, 강제로 그 사람한테 반드시 해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그 사람한테 갱신에 관해서, 임대차계약에 관해서도 갱신할 수 있는, 먼저 협의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거든.
이것 마련 안 되면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에 공항 쪽에서 이 제도 갱신을 터 주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때도 바로 그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제도로 우리가 먼저 마련해 주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 공항 등에서도 이분들이 이 갱신의 원래 제도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에서도 물꼬를 터 주라, 그것을 법령으로 기재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하라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관세법에서 임대차계약에 관해서 갱신, 먼저 그 갱신에 관해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담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또 법제처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그 정신을 그대로 담아 가지고 지난번에 전문위원들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이 법안을, 그 내용을 그대로 법으로 지금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부가, 갱신은 터 주자 해 놓고 임대차계약에 관해서는 갱신 물꼬를 안 터 주면 그것은 갱신 안 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도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1년 뒤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심대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 여당, 심지어 저희 야당을 능멸하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가 관세법을 개정해서, 이것은 여야 공히 그때 면세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특허를 받은 사람들이 기업이 면세 갱신이 안 되니까 갑자기 고용이 끊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정부하고 여당 또 저희들도 같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면허 갱신을 허용한 것입니다, 지난해 관세법 개정을 해서.
그래서 대기업은 한 번, 중소기업은 두 번에 한해서 면허․특허 갱신의 길을 터 준 거예요, 작년에 법 개정하면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항․항만에, 면세 갱신은 하도록 길을 우리 제도적으로 법 개정해서 다 합의로 터 줬는데 이것이 제도만 터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항에 면세점을 하려고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해야 돼요, 구조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그다음에 갱신 연장도 의미가 있는데 갱신 연장만 해 주고 임대차계약 쪽에는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놔 버리면 이게 특허 연장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갱신.
그래서 그때도 그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 공항 등에서도 이분들이 이 갱신의 원래 제도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에서도 물꼬를 터 주라, 그것을 법령으로 기재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하라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대기업은 한 번, 중소기업은 두 번에 한해서 면허․특허 갱신의 길을 터 준 거예요, 작년에 법 개정하면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항․항만에, 면세 갱신은 하도록 길을 우리 제도적으로 법 개정해서 다 합의로 터 줬는데 이것이 제도만 터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항에 면세점을 하려고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해야 돼요, 구조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그다음에 갱신 연장도 의미가 있는데 갱신 연장만 해 주고 임대차계약 쪽에는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놔 버리면 이게 특허 연장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갱신.
그래서 그때도 그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 공항 등에서도 이분들이 이 갱신의 원래 제도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에서도 물꼬를 터 주라, 그것을 법령으로 기재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하라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관세법에서 임대차계약에 관해서 갱신, 먼저 그 갱신에 관해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담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또 법제처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그 정신을 그대로 담아 가지고 지난번에 전문위원들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이 법안을, 그 내용을 그대로 법으로 지금 만드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장기보유사업자한테 일종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주택 가격 안정하자 하는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과세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지난해 정부에서, 2018년이지요.
그때, 2017년에 이 부분에 관해서 혜택을 주는 대책을 추진하다가 1년 좀 지난 뒤에 서울시 등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하니까 그때 정부가 추가 보완 대책을 내서 발표를 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활성화 또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진작 대책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본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돈이 여기 안 가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실물자산으로 갈 것 아니야.
부동산은 잡자고 그러면서 이 돈이 또 다른 데로 흐르게 만들어야 되느냐.
돈이라는 것은 그냥 돌고 도는 겁니다, 아니면 퇴장해서 지하로 들어가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위기라고 하고도 남을 정도의 얘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려는 게 아니고 부총리께서도 현재 하고 있는 정책․수단․접근방식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된다,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표가 계속 고꾸라질 것 아니냐,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해서 답이 찾아질 부분이 아니다, 뭔가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처방이 잘못되어 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라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리고.
앞부분에 제가 드린 주택 공급 위축 우려, 로또 당첨 우려, 그다음에 풍선효과 우려 그리고 선정 기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는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수요공급 아주 단순한, 부총리께서도 평생 경제를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원칙 수요공급과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경제 처방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전부 부작용을 안쪽에 잠복시키고 언젠가는 다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사실은 경제운영의 경험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묶어 놓으면 이번에 지정이 안 된 지역에 결국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걱정을 합니다.
아, 이 지역을 묶어 놓으니까 여기서 이번에 지정이 안 된 지역에 이것은 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전반적으로 결국은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주택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주춤할 수 있으나 가격상승 요인을 내재시키고 결국은 나중에 주택가격 급등으로 가고 심각하게 불안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지정과 관련해서 규제 지역이 기준도 불분명하고 형평성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보자의 적정성, 그 양반이, 조국 후보자라는 사람이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적정하다 안 하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탈세,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관한 강한 의혹 또 여러 가지 증빙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국세청장이 제대로 집행을 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결산 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세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웃기는 현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다급하게 했는지 실제로는 조국 후보자 동생 부인 소유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뭐라고 기재하고 있느냐?
자기 집이면서 자기가 집을 빌리는 걸로, 임차인으로 기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임대인․임차인 이름을 바꿔서, 급하게 그다음다음 날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한다고요.
이런 본인들의 증언, 이 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여기에서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런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의혹을 밝히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법에 따라서 추징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든지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이 100% 있는 건 시간상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게 누구 거냐?
그냥 받았으면 증여,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포탈이 된 거고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세무적인 행위나 법에 대한 집행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고.
그게 또 이야기만 있다는 게 본인 각자의 증언이 다 있는 상황에 부동산 임대차계약 이것 보니까 조국 후보자 민정수석 퇴임하고 다음다음 날 조국 후보자 부인하고 동생 전처하고 또 급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요, 그 빌라에 관해서.
웃기는 현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다급하게 했는지 실제로는 조국 후보자 동생 부인 소유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뭐라고 기재하고 있느냐?
지금 부동산 실명법 9조에도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81조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뜬금없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했었다시피 2014년에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은향 씨가 부산에 우성빌라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야기를 할 때 거기 중개를 했던 부동산 사업자도 하필 공교롭게 자금이 이동한 그날, 그날 바로 조국 후보자 부인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그 주택에 전세를 줍니다.
그 돈이 바로 2억 7000만 원이고 그 2억 7000만 원이 그대로, 이 해운대 빌라를 매입하는 자금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같은 날 일어나요.
그 돈이 바로 2억 7000만 원이고 그 2억 7000만 원이 그대로, 이 해운대 빌라를 매입하는 자금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같은 날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게 거기서 온 돈이다, 조국 후보자 부인한테서 온 돈이라고 증언을 해 주고 있고 또 본인도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 그 부인 그분도 이 돈이 큰 동서로부터 왔다, 조국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왔다고 사실관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이 100% 있는 건 시간상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게 누구 거냐?
지난번에 국세청장 청문회 할 때 많은 분들이 평생 국세행정의 전문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늘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소신껏 엄정하게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는데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실명법 9조에도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81조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뜬금없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했었다시피 2014년에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은향 씨가 부산에 우성빌라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야기를 할 때 거기 중개를 했던 부동산 사업자도 하필 공교롭게 자금이 이동한 그날, 그날 바로 조국 후보자 부인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그 주택에 전세를 줍니다.
아니, 내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강한 의혹이 있고 누구나 보더라도 의심이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 나서서 빨리 그 진위를 규명해 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증여세 포탈이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적법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클리어를 시켜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는데, 집은 샀는데 돈은 자기 자금으로 하지 않았고 큰 동서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명의로 보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러면 두 가지 의혹이 드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 아니면 증여세 포탈 의혹.
이것을 왜, 이렇게 도하 세상이 관심을 갖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데 국세청장은 이것 나는 모르겠다, 무슨 구체적인 것이 아직 내가 확신이 없어서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자세로 국세행정을 집행해서 국민들이 누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대로 된 국세행정을 집행한다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집을 샀는데 돈은 딴 데서 왔으니까, 그러면 딴 데서 온 돈이 그냥 왔으면 이게 증여 의혹이 있고 아니면 실소유자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것 같으면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이것 다 국세청에서 이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장, 여기에 관해서 조사할 의사가 있습니까?
조 모 씨가 2014년 12월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38평 빌라를 매입하지요.
그런데 이게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조국 부인 그러니까 큰 동서로부터 자금 넘어온 거다, 그때 자기가 그걸 증언했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부인도 동서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 통해서 의혹은 들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보수정권의, 참여정부 때 저런 케이스를 간혹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수정권 지난 10년간 얼마나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뉴스를 통해서 검색해 보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에 버젓이 국세청장이 관계 장관들하고 함께 섭니다.
세무조사 강하게 하겠다고, 투기 엄벌하겠다고 저렇게 호위무사로 나섭니다.
하나 더 가관인 것은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2018
그리고 왜 제가 정책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주택시장, 매매시장의 안정을 단기에 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임대주택의 공급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월세시장 안정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작년 말에 이 정책을 발표할 때 결국은 전월세시장 안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더 확대를 해야 되나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재원, 인센티브를 민간 쪽에 줘서 민간에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 확대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물량을 사다 보니까 또 주택매매가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이 진단하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방금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여러분이 잘 감안하셔야 돼요.
외형상 이 부분하고 실제로 농지도, 직불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자기 토지를 갖고 자기가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임대차해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실상을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실제 운영되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제대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에 이 부분은 추가로 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장 상황이 변동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 마인드, 조세, 종부세를 보는 기본 철학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또 새로운 안을 내고 있다.
당시에는 강화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체면은 갖고 있으면서 세제개편안을 냈는데 그 이후로는 마지막 남은 논리까지도 여러분이 내팽개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고 정부도 안을 낼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우리의 보유세와 거래세의 국제 기준하고의 차이 나는 부분, 이걸 동시에 들고 여러분이 일단 왔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과연 우리 보유세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으냐?
저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고 특히 저희 당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그 취지에 공감한다.
특히 전반적으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반적인 취지는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또 제안 법률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 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이 세제가 과연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하냐, 지금 시장 안정이 이것 때문에 가능했느냐 등에 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저 역시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과거 정부의,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세제로 환원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종부세로 한풀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아니,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서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시행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당시에 그러면 왜 부동산을 특별히 제외했느냐고요.
제외할 이유도 특별히 없었는데 왜 제외를 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아마 국회가 같이 논의를 해서 하기는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엎어 가지고 오고 하니까 정부가, 누가 앉아 있는 사람 바뀌면 자꾸 이렇게 변동가능성이 커서 이게 되겠느냐……
그러면 거래 활성화는 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좀 일관성 있는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늘 주장해 놓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제1번이 세제 대책으로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나름대로 이게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정부에서도 좀 일관된 체계적인 부동산 세제에 관한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
다만 부동산 세제 합리화 그다음에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또 별개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도 전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1주택자에 관한 가액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문제가 대두가 된 거고, 그게 가액이냐 아니면 부동산 가구 수냐, 부동산 몇 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1가구 고가 아니면 2주택이라도 싼 게 있으면 과세할 때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김광림 의원님 안 제안인데 2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왜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징벌적 차원에서 봐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동의를 해요.
과거의 발언록을 봐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계제로 발언할 때도 역시 발언의 차별화가 굉장히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종부세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김동연 부총리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투기, 부동산시장 안정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부동산 세제 합리화 그다음에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또 별개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도 전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1주택자에 관한 가액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문제가 대두가 된 거고, 그게 가액이냐 아니면 부동산 가구 수냐, 부동산 몇 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금리정책으로 대응해서 되겠습니까?
금리는 경제 전반에 전방위로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 어떤 요소를 지금 심각하게 보고 고려할 것인지는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되지요.
이 부동산 가지고, 금년에 또 부동산 오른 것을 가지고 금리정책으로 하기에는 이 그래프가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일관되게 금년 내내 부동산이 급등을 했어야 된다, 왜 몇 개월은 꺼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총재께서도 통화신용정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저금리, 그야말로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을 그렇게 잘못했으면 이렇게 1월 달에 오르다가 왜 7월 전까지, 6월 달까지는 왜 이렇게 내립니까?
그다음에 또 오른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오르는 것은 일부 지역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발표하는 주택정책 때문에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다가 내리다가 이렇게 요동을 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금리정책으로 대응해서 되겠습니까?
금리는 경제 전반에 전방위로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 어떤 요소를 지금 심각하게 보고 고려할 것인지는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되지요.
그것은 저도 일응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도 거시정책 주문할 때 이 거시정책 조합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숙성해서 뭔가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게 또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부동산에 관해서 금리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 9쪽입니다.
9쪽 제일 하단의 오른쪽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의 그래프가 죽 있습니다.
이게 저금리, 그야말로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을 그렇게 잘못했으면 이렇게 1월 달에 오르다가 왜 7월 전까지, 6월 달까지는 왜 이렇게 내립니까?
오늘 종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 종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탈루 소득에 관한 세무조사 문제, 자영업자 세무 부담 완화 문제 등 지적했습니다.
왜 지적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법인세 인상하는 프로그램을 가져 오셨어요.
‘최저임금 두 자리 숫자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이따가는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톤이 바뀝니다.
보유세․거래세를 균형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보겠다, 종합부동산세.
그런데 또 말이 좀 달라집니다.
2017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고 항상 중심 잡고 결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그런 관점에서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된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어 두고자 합니다.
그다음, 가계대출 한번 보십시오.
가계대출 우리가 늘 크게 봐야 된다, 제가 일부러 2004년부터 표를 뽑았는데 아시다시피 2004년, 5년, 6년, 7년 부동산 폭등 시기입니다.
이때 당연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8.9%, 10.6%, 13.3%, 지금 이 증가율은 최근에 대출 증가율이 일어나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최고 기록은 그 당시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런 탈원전 문제에 기재부 목소리가 안 들린다, 증세 문제, 여러 분 지적하셨습니다만 패싱이 나오게 된 원래 원초가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조력자, 옆에서 그냥 쳐다보는 형식이고 결국은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그런 형식이고.
부동산 정책, 항간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주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조세․제정, ‘제’자가 틀렸습니다마는,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설치하는데 기재부에 설치할지 총리실에 갈지 이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좌우지간 상상이 안 되는 논란입니다.
조세․재정을 기재부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양 청 간부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청, 중부청에서도 대상자 선정해서 구체적인 세무조사 착수를 했지요?
2016
부총리께서 금융위원회 등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보도가 조금 어설프게 나가는 바람에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한 거지요.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조정과 관련해서 일부 실수요 대출이 전부 차단되는 것처럼 알려졌다가 일부 해명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서민층의 주택공급, 거래 그리고 금융 이용이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이 대책을 하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일부 지역에 관한 과열 문제 등 지적이 되면서 뭔가 대책이 국지적으로 또는 부분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은데 현재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 흔히 말하는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것의 주범을 저금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 인식․견해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했느냐, 아니면 경제 전반에 관한 다양한 처방을 위해서 저금리를 했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세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봅니다마는 부동산 투자 과열기에 우리가 가졌던 2000년대 중반의 모습이 지금 서서히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제어가 필요합니다.
일부 부동산 시장에 지금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강남에 100 대 1,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 이것 동의하십니까?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가 많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경제부총리,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국토부, 금융 당국의―여기는 한은․금융위․금감원 다 포함됩니다―협업을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을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세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봅니다마는 부동산 투자 과열기에 우리가 가졌던 2000년대 중반의 모습이 지금 서서히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제어가 필요합니다.
일부 부동산 시장에 지금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강남에 100 대 1,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 이것 동의하십니까?
오늘 한국은행 총재께서 많이 걱정을 들으시는데 그렇다면 세계 모든 중앙은행 총재가 동시에 지금 걱정을 같이 들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이만큼 굉장히 숙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부동산 이 문제만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에 다양한 형태로 많은 긍정적인 측면, 일부 또 부작용을 유발시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총재님께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연착륙 대책을 수립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문제 등에 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좀 더 강한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이러한 가계부채 대응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서 한국은행법 제28조제18호에 보이듯이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검토 필요성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990년대 초에 한 번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급증 문제 때문에 부동산업 대출 증가율을 총대출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일본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통화정책 긴축하고 맞물려서 부작용이 컸는데 이 가계부채 총량제 매우 강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