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부분에 제가 드린 주택 공급 위축 우려, 로또 당첨 우려, 그다음에 풍선효과 우려 그리고 선정 기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는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9-11-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위기라고 하고도 남을 정도의 얘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려는 게 아니고 부총리께서도 현재 하고 있는 정책․수단․접근방식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된다,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표가 계속 고꾸라질 것 아니냐,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해서 답이 찾아질 부분이 아니다, 뭔가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처방이 잘못되어 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라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리고.
앞부분에 제가 드린 주택 공급 위축 우려, 로또 당첨 우려, 그다음에 풍선효과 우려 그리고 선정 기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는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수요공급 아주 단순한, 부총리께서도 평생 경제를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원칙 수요공급과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경제 처방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전부 부작용을 안쪽에 잠복시키고 언젠가는 다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사실은 경제운영의 경험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