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고 특히 저희 당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그 취지에 공감한다.

특히 전반적으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반적인 취지는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또 제안 법률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 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이 세제가 과연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하냐, 지금 시장 안정이 이것 때문에 가능했느냐 등에 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저 역시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과거 정부의,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세제로 환원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종부세로 한풀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