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연착륙 대책을 수립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문제 등에 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좀 더 강한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이러한 가계부채 대응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서 한국은행법 제28조제18호에 보이듯이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검토 필요성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990년대 초에 한 번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급증 문제 때문에 부동산업 대출 증가율을 총대출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일본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통화정책 긴축하고 맞물려서 부작용이 컸는데 이 가계부채 총량제 매우 강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