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15개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고지받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국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의 과세체계를 재편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