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지난 4년간 투기꾼 잡겠다고 부동산 세무조사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1-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문 정부 지난 4년간 투기꾼 잡겠다고 부동산 세무조사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세,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등 이런 점검을 했는데, 2017년에 약 270만 건 점검을 했고 2020년에는 약 320만 건, 약 46만 건이 조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46만 건 늘었는데 적발은 약 160건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