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갑자기 지난번에, 며칠 전에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셋값 못 올리는 규정으로 돼 있다 하면서 국토부 해설서가 오늘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있고 거기에 맞게 또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자료협조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지난번에, 며칠 전에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셋값 못 올리는 규정으로 돼 있다 하면서 국토부 해설서가 오늘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 해설서에 나온 이 내용대로 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셋값 못 올리는 형식으로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해졌는지,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이 해설서를 만드는 데 국토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재부도 역시 기재부가 이 해설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인데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내용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