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기업 수익이 급감하고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하면서 세수가, 국세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11-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들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년에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기업 수익이 급감하고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하면서 세수가, 국세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법령에 국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자동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교부세제도인데 그게 약 40% 교육과 일반재정으로 보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금년에 세수 재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감액해서 배분하는데, 당연히 지방으로 보면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적게 오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