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가격이 높으면 현재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것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값 받고 빨리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민간으로 돌려주고 그 적정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정부가 부동산업자도 아닌데 임대료 수익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9-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목이 좋다고 해서 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수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데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가고 개인병원이 들어가 있고 무슨 차량 판매업체가 들어가 있고 여기의 부동산이 괜찮다고 해서 거기의 임대수익 받는 게 과연 국가가 해야 될 몫이냐?
그만큼 가격이 높으면 현재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것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값 받고 빨리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민간으로 돌려주고 그 적정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정부가 부동산업자도 아닌데 임대료 수익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임대료 수익은 현재 가치에 전부 투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이것이 누구한테 특혜로 간다든가 뭐 헐값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갈 거고 또 그것이 우리 국유재산 관리의 목적에 훨씬 맞다 이런 취지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