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면에서 이것은 법률로 반드시 상향 조정해서 와야 된다.

그리고 그 율도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대로 이것 자체가 세율을 올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가격 정책으로 올렸지요, 그다음에 공시가격 거기에 따라서 반영해서 올라 가지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가지요, 거기에 또 세율까지 올리고 이렇게 4중 폭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심대히 위반되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고정을 시켜 줘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