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결국은 또 세율 올리고 이래서 한 4중의 부동산 종부세의 폭증이 있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와 금년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9%, 금년에 17%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되니까 종부세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결국은 또 세율 올리고 이래서 한 4중의 부동산 종부세의 폭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양당이 다 공히 종부세 부담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그 수준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양당이 공히 국민께 그렇게 약속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시행령에서 최대한 낮추고 그래도 2020년 수준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좀 높여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여전히 아직 야당에서 동의를 해 주시지 않고 계셔서 그 부분에 관한 대화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