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유세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 세원을 가지고 일종의 국토 균형발전․재분배 효과를 얻는다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지금 부담이 있으니 이것을 일정 부분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쪽에는 재산세 부담 또 거기에서 가격이 더 오르니까 종부세 부담의 이중 폭탄을 지금 맞고 있고 거기에 공시가격까지 높여 감으로써 세금 부담이 자꾸자꾸 더 커졌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 부분이, 한 번 공제 기준금액 등이 정해지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흐르고 또 최근에 부동산이 워낙 이렇게 오르니 보통 중산층 또는 그 이하․이상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제는 한 번쯤……

종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유세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 세원을 가지고 일종의 국토 균형발전․재분배 효과를 얻는다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지금 부담이 있으니 이것을 일정 부분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기본 종부세에 관한 논쟁은 해 봐야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고 그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 정부나……

여당도 사실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초기에는 꽤 하셨어요, 만 1년 전에는 더더욱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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