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의 일관성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 일관성이 잘못돼서 현재와 같은 전월세 대란이 또 일어나고 있다, 문제 인식을 거기에 갖는 겁니다.

원초적으로는 주택 공급의 문제, 여기에도 전월세 임대주택에 관한 공급 문제가 있고 결국은 또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고 그래서 역시 지금 오늘 현재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이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 정부 초기에 가지고 있던 그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정부 정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임대주택에 관한 세금부담 완화,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한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정책을 환원시켜 주라, 그렇게 해야 임대주택에 대한 부담도 줄고 공급도 늘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도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제 것도 제출돼 있는데 국토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 세법이 맞물려 간다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