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금 전에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장기보유사업자한테 일종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주택 가격 안정하자 하는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과세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지난해 정부에서, 2018년이지요.

그때, 2017년에 이 부분에 관해서 혜택을 주는 대책을 추진하다가 1년 좀 지난 뒤에 서울시 등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하니까 그때 정부가 추가 보완 대책을 내서 발표를 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활성화 또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진작 대책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본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