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양도소득세는 금년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양도가 훨씬 더 많이 된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금년을 추정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던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5-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추세는 그냥 과거, 지난해 평균치를 죽 연장을 시켜도 최소한 10조 정도는 확실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금년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양도가 훨씬 더 많이 된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금년을 추정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던 겁니다.

작년 양도소득세보다 금년 양도소득세는 한 십사오조 줄어들 것이다, 그게 이번 원래 세수전망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보다 소폭이 오히려 더 증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야말로 확실하게 금년에 세수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녹여 넣어서 그 실적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수정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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