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고 정부도 안을 낼 수 있다고는 봅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8-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장 상황이 변동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 마인드, 조세, 종부세를 보는 기본 철학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또 새로운 안을 내고 있다.

당시에는 강화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체면은 갖고 있으면서 세제개편안을 냈는데 그 이후로는 마지막 남은 논리까지도 여러분이 내팽개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고 정부도 안을 낼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우리의 보유세와 거래세의 국제 기준하고의 차이 나는 부분, 이걸 동시에 들고 여러분이 일단 왔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과연 우리 보유세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으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