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5년 동안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인별 합산하면서 누진과세를 해서 부동산가액이 많은 분한테 훨씬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조로 이렇게 쭉 운영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2019년에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여기에 새로이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한 번 더, 이중적인 징벌적 과세를 하는 체계가 2019년에 비로소 종부세에 도입된 거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가액이 높은 데 대해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를 하는데 왜 다주택자라고 해서 거기에 또 다른 징벌적 과세체계가 주택 수가 많다는 데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체계는 안 되겠다, 주택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가액이 클 수 있으니 가액 기준으로 합산을 해야 되겠다, 즉 한 채에 20억 또는 한 채에 30억 되는 분하고 두 채에 10억 되는 분하고 왜 두 채, 세 채……

예를 들어 세 채에 15억 되는 분이 왜 징벌적으로 과세를 더 받아야 되느냐, 한 채에 50억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주택 수 기준보다는 가액을 전부 합산해서 거기에 누진 구조로 가져가자, 이렇게 개편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