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세무조사 강화한다고 또 국세청이 전면에 나섭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에 왜 국세청 차장이 참석을 했느냐, 그리고 관계부처 회의에 국세청장은 왜 참석하느냐?
뭐 여기에 세금 제대로 안 낸다, 세금 제대로 안 내는 것은 대한민국에 1년 내내 역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세무조사 강화한다고 또 국세청이 전면에 나섭니다.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탈세 혐의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국세청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특정 자산, 특정 대상,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국세청장, 국세청 공무원들이 시위하듯이 나서서 ‘너희 까불면 혼난다’ ‘말 들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