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시장거래 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임대차시장의 불확실성, 불안 요인을 더 키웠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국에는, 결국은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인위적인 시장거래 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임대차시장의 불확실성, 불안 요인을 더 키웠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국에는, 결국은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