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잘못 접근되기 시작한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담을 급증시키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종부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잘못 접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으니까 지금은 거꾸로 시장은 급랭을 우려할 정도로 완전히 반대 현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종부세라면 이제 반대 접근을 해야 된다, 즉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랭의 우려가 있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부세에 대한 접근도 과거에 부담을 과중하게 물리던 접근에서 반대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