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늘 주장해 놓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제1번이 세제 대책으로 또 나온다고요.
추경호 국회의원, 2018-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거래 활성화는 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좀 일관성 있는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늘 주장해 놓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제1번이 세제 대책으로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나름대로 이게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정부에서도 좀 일관된 체계적인 부동산 세제에 관한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