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부동산 세제 합리화 그다음에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또 별개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도 전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1주택자에 관한 가액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문제가 대두가 된 거고, 그게 가액이냐 아니면 부동산 가구 수냐, 부동산 몇 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1가구 고가 아니면 2주택이라도 싼 게 있으면 과세할 때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김광림 의원님 안 제안인데 2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왜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징벌적 차원에서 봐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동의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