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한데다 해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마저 높여 온 탓입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정부의 최근 대책은 이와는 달리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이미 현 정부 출범 후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한데다 해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마저 높여 온 탓입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종부세율까지 기존보다 50~100% 올리면서 3중, 4중의 보유세 인상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