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그때도 그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 공항 등에서도 이분들이 이 갱신의 원래 제도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에서도 물꼬를 터 주라, 그것을 법령으로 기재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하라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관세법에서 임대차계약에 관해서 갱신, 먼저 그 갱신에 관해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담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또 법제처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그 정신을 그대로 담아 가지고 지난번에 전문위원들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이 법안을, 그 내용을 그대로 법으로 지금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부가, 갱신은 터 주자 해 놓고 임대차계약에 관해서는 갱신 물꼬를 안 터 주면 그것은 갱신 안 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도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1년 뒤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심대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 여당, 심지어 저희 야당을 능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