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뭐 여기에 세금 제대로 안 낸다, 세금 제대로 안 내는 것은 대한민국에 1년 내내 역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세무조사 강화한다고 또 국세청이 전면에 나섭니다.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탈세 혐의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국세청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특정 자산, 특정 대상,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국세청장, 국세청 공무원들이 시위하듯이 나서서 ‘너희 까불면 혼난다’ ‘말 들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행정개혁 TF 이 정부에서 만들어서 한 것 중의 하나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장치 그리고 위법․부당한 조사의 실시나 이런 중지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신고 의무화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