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실명법 9조에도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81조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9-08-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번에 국세청장 청문회 할 때 많은 분들이 평생 국세행정의 전문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늘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소신껏 엄정하게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는데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실명법 9조에도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81조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뜬금없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했었다시피 2014년에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은향 씨가 부산에 우성빌라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야기를 할 때 거기 중개를 했던 부동산 사업자도 하필 공교롭게 자금이 이동한 그날, 그날 바로 조국 후보자 부인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그 주택에 전세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