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작년에 우리가 관세법을 개정해서, 이것은 여야 공히 그때 면세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특허를 받은 사람들이 기업이 면세 갱신이 안 되니까 갑자기 고용이 끊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정부하고 여당 또 저희들도 같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면허 갱신을 허용한 것입니다, 지난해 관세법 개정을 해서.

그래서 대기업은 한 번, 중소기업은 두 번에 한해서 면허․특허 갱신의 길을 터 준 거예요, 작년에 법 개정하면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항․항만에, 면세 갱신은 하도록 길을 우리 제도적으로 법 개정해서 다 합의로 터 줬는데 이것이 제도만 터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항에 면세점을 하려고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해야 돼요, 구조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그다음에 갱신 연장도 의미가 있는데 갱신 연장만 해 주고 임대차계약 쪽에는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놔 버리면 이게 특허 연장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갱신.

그래서 그때도 그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 공항 등에서도 이분들이 이 갱신의 원래 제도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에서도 물꼬를 터 주라, 그것을 법령으로 기재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하라 그래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