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에서 작년 말에 이 정책을 발표할 때 결국은 전월세시장 안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8-1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왜 제가 정책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주택시장, 매매시장의 안정을 단기에 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임대주택의 공급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월세시장 안정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작년 말에 이 정책을 발표할 때 결국은 전월세시장 안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더 확대를 해야 되나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재원, 인센티브를 민간 쪽에 줘서 민간에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 확대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물량을 사다 보니까 또 주택매매가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이 진단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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