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저희들도 늘 걱정입니다.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각국이 전부 양질의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도, 기업 환경도 만들어 주면서 소위 말하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규제도 완화를 해야 되겠고 세제상의 인센티브도 경제국 정도 또는 그것보다 더 나은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겠고 입지 관련 규제도 그렇고 등등의 정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저희들도 늘 걱정입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걱정이고 사실은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생각하고, 지금 일단은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또 부담이기 때문에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다, 하향 안정화시키는데 그러면 이걸 얼마까지 어느 폭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결국은 시장상황을 계속 봐 가면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에 했던 규제 또 세제, 이런 장치를 조금씩 이제 풀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한꺼번에 풀면 아직까지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역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되도록 하는 그 물꼬도 좀 터 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풀기만 하다가는 나중에 결국은 공급에 애로를 겪어서 또 다시 불안 요인으로 누적을 시키면 안 된다, 이 점에도 저희들이 유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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