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부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입법정책적 그리고 재정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상당한 세수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부동산 교부세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