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우리가 초반부터 공급 대책 이런 것 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좀 해라 그랬는데 수요 억제, 즉 세금 폭탄으로 인한 수요 억제 그다음 대출 규제 이런 데만 집중을 했고 또 과거에 임대차 3법 이것 사실은 저도 부처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런 법 하면 안 된다고 국회에 수없이 반대를 했거든요.
추경호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정말 절망, 아마 좌절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스물일곱 번이나 했는데 부동산 현상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뛰어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게 할 정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늘 우리가 초반부터 공급 대책 이런 것 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좀 해라 그랬는데 수요 억제, 즉 세금 폭탄으로 인한 수요 억제 그다음 대출 규제 이런 데만 집중을 했고 또 과거에 임대차 3법 이것 사실은 저도 부처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런 법 하면 안 된다고 국회에 수없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 3법 강행해서 온 결과가 지금과 같은 전월세 대란 이것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다음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