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금융이 완화적으로 가서 부동산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거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08-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건설회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서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래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기조는 흩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느슨하게 해서 이걸 통해서 무슨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생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간 겁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장 상황에서 중산․서민층의 대출에 관한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금융 공급을 조금 더 늘린 부분이고 아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 부분도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인데 다행히 최근에 역전세 문제는 시장에서 조금 완화돼서 다행이고 실제로 역전세로 인한 대출이 지금 현재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금융이 완화적으로 가서 부동산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거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일관되게 가지고 갈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결국은 시장에 의한 정상화다, 부동산 정책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나는 방만하게 수요를 진작하는 금융 완화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은 역시 수급이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물량 공급해 주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을 총합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흐름이 있는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관해서는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또는 ‘더 폭락할 것이다’ 등등에 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관계기관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