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DSR은 근자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일정 부분은 부동산 금융 규제도 일단 정상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이것은 시장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사 원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2022-05-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DSR은 근자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일정 부분은 부동산 금융 규제도 일단 정상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이것은 시장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사 원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특히 DSR과 관련돼서는 저는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DSR의 그 산정 방식에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 둬야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감에 있어서 금융을 이용하는 데에 물꼬를 터 준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소득, 장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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