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하고, 부동산 안정에 조세정책을 갖고 조세 문제를 갖고 세금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자꾸 들고 나오는 것은 실패한다 그 얘기를 예전부터 하는 거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하고, 부동산 안정에 조세정책을 갖고 조세 문제를 갖고 세금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자꾸 들고 나오는 것은 실패한다 그 얘기를 예전부터 하는 거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세금 중과를 하고 그것이 그냥 저절로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줄이고 하는 것이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주택자에 관해서 지금 투기꾼 취급하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혜택도 줄이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수급의 물량으로 나타나고 그게 가격 전가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