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다시 법에서 그러면 원래 입법 취지를 좇아서 갱신을 하게 하니까 그 갱신이 특허 갱신만 법상으로 해 주면 뭐 하냐, 물적 요건이 앞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물적 요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원래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물론 협상 조건은 맞아야 돼요, 강제로 그 사람한테 반드시 해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그 사람한테 갱신에 관해서, 임대차계약에 관해서도 갱신할 수 있는, 먼저 협의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거든.

이것 마련 안 되면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에 공항 쪽에서 이 제도 갱신을 터 주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때도 바로 그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제도로 우리가 먼저 마련해 주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