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거의 발언록을 봐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계제로 발언할 때도 역시 발언의 차별화가 굉장히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종부세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김동연 부총리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투기, 부동산시장 안정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부동산 세제 합리화 그다음에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또 별개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도 전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1주택자에 관한 가액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문제가 대두가 된 거고, 그게 가액이냐 아니면 부동산 가구 수냐, 부동산 몇 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거든요.